중, 북핵 불용의지 행동으로 보이길…북, 허튼 도발로 美 시험하지 말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해결을 위한 압박과 제재를 지속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북핵 문제에서 미·중 양국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시 주석)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실천하는 데 양국이 동의했다”(트럼프 대통령)는 게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이 밝힌 북핵 논의 내용이다. 대북 제재에서 과거와 달리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중국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없지 않겠으나 목전에 다다른 북의 핵 개발 앞에서 보다 결연한 중국의 행동을 기대했던 시각에서 본다면 다소 미흡한 합의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 형태로 밝히지 않은 두 정상의 논의 내용이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일시 중단, 중국 내 북한 계좌 일체 동결, 북한 근로자 전원 추방 등 세 가지 강도 높은 조치를 시 주석에게 요구하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방침이었다고 한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기업 대표회담 연설에서 “중국과 시 주석이 북핵 해결을 위해 행동해 주길 호소하며, 중국이 이 문제에 주력한다면 꼭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한 것을 보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행동’을 요구했고 어떤 방향으로든 두 사람 간에 논의가 이뤄졌을 공산이 크다.

합의문에 담기지 않아 중국이 트럼프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예단하긴 어렵다고 본다. 주요 2개국(G2)을 자부하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북의 2차 핵실험 넉 달 뒤인 2003년 2월 설비 정비를 이유로 원유 공급을 사흘간 중단했던 전례를 본다면 북핵 진전 상황과 북의 추가 도발 여부에 따라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할 여지도 있다고 봐야 할 듯하다. 물론 시 주석이 예의 ‘냉정과 절제’ ‘쌍중단’(雙中斷)과 같은 양시양비론을 이번 회담 발표에선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중국의 태도를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이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 확인된 한반도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의지를 직시해야 한다. 한국 방문에서 “미국의 힘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중국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에서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의 핵·미사일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 양자간 대치, 물밑 대화, 제재 완화, 북의 추가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더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 속으로는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속에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일 대오는 점점 공고해지고 있다. 또 다른 도발로 미국의 보복은 물론 중국의 행동마저 부르는 자충수를 두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