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우려

[사설] 정치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우려

입력 2017-11-03 23:04
수정 2017-11-0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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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 자금 운용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이 내정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사 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명줄이다. 그렇기에 공단의 수장은 연금을 잘 굴려 한 푼이라도 더 수익률을 내고, 더 안전하게 운영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다. 하지만 그의 연금 업무와의 관련성은 1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일한 경력이 전부다.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한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전문위원 단장을 거쳐 현재 더불어민주당 호남특보로 있다.

199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이사장에 정치인이 임명된 전례가 없는 것은 그만큼 그 자리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역대 정권에서 대선 캠프 출신들에게 자리를 챙겨 주면서도 유독 국민연금공단만은 금융·재정, 관련 행정경험을 갖춘 인사들을 임명한 이유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취업 비리를 전수조사한다며 법석을 떨고 있다. 그런데 국민 노후의 안전판이 될 600조원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에 ‘낙하산 정치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리꽂는다면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지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연금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삼성의 후계 구도에 국민연금이 들러리를 섰다는 의혹들은 국민연금공단이 어느 기관 못지않게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깨우쳐주기에 충분했다. 아무리 전문가를 공단 이사장에 앉혀 놓아도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 내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은 언제든지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일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도 얻었다.

그 어느 때보다 연금공단의 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정치인에게 국민연금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앞으로 국민연금 투자에서 나쁜 기업은 줄이고 착한 기업을 늘린다고 한다.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착한 기업에 투자한다는 명분 아래 뒤에서 또다시 정치권이 국민 노후 자금을 갖고 장난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과 멀리해야 하는 자리에 정치인을 앉히는 인사를 하는 것은 무슨 강심장인가.
2017-1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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