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 최소화로 창의력 높이고 전시사업 전락 창조경제 반면교사로

정부가 어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침체된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킨다는 취지다.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민간 중심의 혁신창업으로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은 우수 인력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하고 벤처 투자 자금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내 벤처·분사창업기업 활성화, 대학·정부출연연구소 인센티브 체계 개편, 창업 기업 부담금·세금 경감 등의 세부적인 정책도 이런 맥락이다. 창업 후 3∼5년 차에 사업 실패율이 급증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벤처투자 자금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20조원 규모의 민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나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11년 만에 재도입한 것도 비슷한 취지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벤처 기업 환경은 열악한 수준이다. 신설 벤처들이 대부분 생계형 창업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기회 추구형 창업은 미국이나 중국의 절반 수준이다. 석·박사급 고학력 우수 인력의 창업은 전체 창업의 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이번 지원 대책은 창의력과 도전의식을 갖춘 벤처 기업인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다가 혁신성장에 비중을 높이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혁신창업은 고용 효과도 높고 대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 민주화를 펼칠 수 있는 좋은 수단임에는 틀림없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생태계 조성에 인위적으로 깊숙이 개입하는 것엔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벤처기업 특유의 자생력을 떨어뜨려 실패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생태계 조성 방식이 바람직하다. 벤처 성공 모델로 꼽히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경우 정부의 역할이 최소한에 그쳤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과거 정부들도 표현만 달랐지 혁신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규제 개혁 실패도 커다란 몫을 했고 벤처기업들의 성과를 대기업이 가로채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창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면 벤처기업들의 자생적 혁신 동력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창조경제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단기적 성과를 보여 주려는 욕심이 앞서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했던 뼈아픈 교훈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