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13)이 거액의 재산을 홍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한다. 평소 ‘부의 대물림’ 현상을 강하게 비판해 왔던 터라 장관 후보자의 이중적인 도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었던 2016년 재산공개 당시 49억 5000만원을 신고하면서 딸이 서울 중구 충무로 5가의 건물 일부를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도 포함했다. 증여 재산은 시가로 8억 6000만원이란 사실도 신고했다.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한 후에 증여받았다”는 홍 후보자의 주장처럼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경제학자, 사회운동가, 정치인으로서 보여 준 평소 그의 언행을 감안하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 결코 아니다.
홍 후보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으로 일할 당시 “과다한 상속 및 증여가 서민들의 의욕을 꺾는다”며 부의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그가 자신의 어린 딸이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은 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야당의 비아냥을 들어도 대꾸할 말이 없을 것이다.
홍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재벌의 면세점 독식을 개선한다며 면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일명 ‘홍종학법’을 대표 발의해 과잉규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관련 업계는 수천억원의 손실을 보았고, 수많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엄청난 부작용을 남기기도 했다. 그가 발표한 논문은 대기업을 암세포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재벌의 폐단이 개혁의 대상인 것은 맞지만 규제에 대한 그의 생각은 논란거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정부에서 부처로 승격된 조직인 만큼 기대 또한 크다. 장관은 기업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행정 규제와 법적 미비점 등을 해결하며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앞장서야 한다.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할도 해야 한다. 홍 후보자는 국회 청문 과정에서 이런 점들을 소명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박성진 후보자의 낙마 38일 만에 찾아낸 선거캠프 출신의 홍 후보자가 또다시 자질 논란에 휩싸인 점을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 소위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홍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었던 2016년 재산공개 당시 49억 5000만원을 신고하면서 딸이 서울 중구 충무로 5가의 건물 일부를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도 포함했다. 증여 재산은 시가로 8억 6000만원이란 사실도 신고했다.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한 후에 증여받았다”는 홍 후보자의 주장처럼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경제학자, 사회운동가, 정치인으로서 보여 준 평소 그의 언행을 감안하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 결코 아니다.
홍 후보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으로 일할 당시 “과다한 상속 및 증여가 서민들의 의욕을 꺾는다”며 부의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그가 자신의 어린 딸이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은 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야당의 비아냥을 들어도 대꾸할 말이 없을 것이다.
홍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재벌의 면세점 독식을 개선한다며 면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일명 ‘홍종학법’을 대표 발의해 과잉규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관련 업계는 수천억원의 손실을 보았고, 수많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엄청난 부작용을 남기기도 했다. 그가 발표한 논문은 대기업을 암세포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재벌의 폐단이 개혁의 대상인 것은 맞지만 규제에 대한 그의 생각은 논란거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정부에서 부처로 승격된 조직인 만큼 기대 또한 크다. 장관은 기업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행정 규제와 법적 미비점 등을 해결하며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앞장서야 한다.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할도 해야 한다. 홍 후보자는 국회 청문 과정에서 이런 점들을 소명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박성진 후보자의 낙마 38일 만에 찾아낸 선거캠프 출신의 홍 후보자가 또다시 자질 논란에 휩싸인 점을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 소위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2017-10-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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