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규직화 넘어 4차 혁명 노동시장 변화 생각을

[사설] 정규직화 넘어 4차 혁명 노동시장 변화 생각을

입력 2017-10-26 23:00
수정 2017-10-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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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대책 없는 정규직화 구상 공허…노동시장 변화 대응할 토대 마련을

정부가 그제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000명 정규직화 구상을 두고 이런저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될 사안인데도 정부 구상에 구체적 재원 방안이 빠져 있다는 것, 그리고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논란에서 목도했듯 노노(勞勞)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이 대표적 문제점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재원 대책 부재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구상의 최대 위협요소가 될 듯하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그제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투입될 1226억원이 내년 예산에 잡혀 있다”고 했으나 이는 식대나 상여금을 정규직 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기본급 상승분은 일절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비용은 대체 얼마가 소요될지 추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 5조원 정도 증액될 교부세에서 마련할 것이라고만 하니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어떻게 뒷감당하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신규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 체계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형평 또는 차별 논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고용부 측은 사업장별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임금 체계를 재편토록 한다는 입장인 듯하나 이는 정규직화 시행 과정에서 불거질 노사 갈등, 노노 갈등을 노동현장으로 떠넘기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재원이 결국 국민 세금인 점을 감안하면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계획과 더불어 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 돈이 이 두 구상에 쏟아부어질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공무원 증원만 해도 국회예산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인건비 및 연금 부담액이 향후 5년간 37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정부 예산 400조 5000억원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공무원 먹여 살리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듯하다. 쏟아붓는 세금만큼 공무원 수를 늘리는 일자리 대책이라면 누군들 못 하겠느냐는 비판도 타당하다.

보다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부의 혜안이 요구된다. 정부가 그나마 다루기 쉬운 공공부문 고용 문제를 ‘5년 임기 내’라는 단기적 관점에서 파고들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창출할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내다보고 10년, 20년 뒤의 노동 환경에 대응할 토대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그제 서울신문 주최 서울미래컨퍼런스에서 “2030년에 존재할 일자리의 85%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형태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듯 인공지능과 로봇 등 혁신기술이 지배할 코앞의 미래는 정규·비정규 구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만큼 급속하고 광범위한 노동 형태의 변화를 예고한다. 시대를 앞서가진 못해도 최소한 변화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장과 제도를 키우는 데 진력해야 한다. 5년 임기라고 정책마저 5년짜리에 머무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2017-10-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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