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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균열·바닥침하 387건… 4대강 부실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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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10-20 00:06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水公 부채 상환계획도 불투명

여야는 19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대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대전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부실 문제를 정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수공이 관리하는 4대강 5개보에서 준공 후 하자 387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자 원인은 균열, 누수, 바닥 침하 등이었다. 윤 의원은 “보 구조물에 대한 하자 담보기간이 바닥보호공은 2018년 6월, 보·수문은 2023년 6월 종료된다”면서 “이후엔 정부 예산으로 유지 보수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은 “2015년 정부가 마련한 수공의 4대강 부채 해소 방안에 따르면 수공은 향후 22년간 부채 원금 8조원의 70%인 5조 6000억원을 자구 노력을 통해 상환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순이익이 269억원에 불과해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4대강 사업을 통한 수량 확보가 국가정책이었고 추진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목적은 달성했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도 “4대강 사업 이후 수량 관리를 통해 홍수 피해가 줄어든 게 사실이고 4대강 녹조는 환경부가 오염원 관리를 하지 못해 비롯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환경부로 일원화한 현 정부의 물관리 정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국가 백년대계인 물관리 정책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졸속으로 환경부로 이관했다”면서 “4대강 보 중 1~2개를 허무는 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수공 사장을 내부에서 발탁한 이유는 전문성을 존중했기 때문”이라면서 “물관리 일원화든, 4대강 녹조 문제든 시류에 밀려 떠다니지 말고 전문가답게 소신 있게 객관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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