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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소득주도 성장론, 위기의 시대 혁신적 성장론/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전 국정기획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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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9-28 17:40 시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대통령이 지난 26일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언급하자 일부 언론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별 성과를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용도 폐기되고, 결국 정부의 성장정책은 혁신성장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해설을 내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전 국정기획위 위원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전 국정기획위 위원

이런 보도에는 왜곡과 오해가 자리 잡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처음부터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전략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됐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수요를 자극하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로 공급을 자극하는 구조인 셈이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가계부채 급증에 직면해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현 정부 성장 정책의 주요 전략 중 하나가 된 이유는 분배 악화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기존 경제이론과 정책으로는 한국 경제의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 경제이론은 분배 악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보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 것은 그 사람의 생산성이 높거나 낮기 때문이므로 큰 격차가 발생하더라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다. 그러나 재벌과 금융기관 고위 임원들의 연봉이 몇십억원에 이르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생산성 격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

많은 선진국이 금융권 고액 연봉을 규제하고 노조 조직을 활성화해 노조의 협상력을 키워 주고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다. 분배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 두면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노동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어 경쟁력 개선을 추구해 왔지만, 그 결과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소득이 증가한 고소득층이 부동산 투기에 몰두해 임대료를 폭등시킴으로써 저소득층은 이중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됐다.

정부는 국민 경제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준에서 분배가 이뤄지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런 정책 기조에서 현 정부는 예년보다 다소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분배 개선은 공평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은 가계소득의 증대가 성장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그 경로는 소비 증대다. 소비 증대가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고용과 투자 증가를 유도하는 것이다. 물론 가계소득 증대 정책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야기하여 투자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학계의 연구 결과를 보면 처음에는 다소 위축될 수 있으나 소비 확대 때문인 매출 증가로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수출은 인건비 증대보다는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 상황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간의 경험은 가계소득 증대 정책은 소비 확대 효과가 투자와 수출 위축 효과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정책을 전 산업에 대해 실시하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최저임금까지도 책임지도록 하는 독일은 분배, 고용, 성장 성과가 양호하다는 점이 주는 시사점이 크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또 다른 주요 비판은 생산성이나 기업의 투자, 고용 증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경기부양 효과가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왜 수요와 매출 증가가 투자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거대한 실업군이 존재한다. 현재 물가 수준도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소비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해 성장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

투자와 고용 증가보다 생산성 증가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규제완화, 기술혁신, 경쟁력 강화만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다. 정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때 사람은 최상의 생산성을 발휘한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최근 ILO나 OECD, IMF 등 국제기구들도 현재의 경기 침체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위기의 시대에는 새롭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2017-09-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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