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금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야 정상이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적어도 그렇다.
어제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부처 내부 관계자와 학계 등 외부 인사들로 꾸려진 이 위원회의 역할은 이름 그대로다.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 과정에 어떤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그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고개는 갸웃거려진다. 올해 초까지도 국정교과서를 일선 학교에 한 권이라도 더 배포하려고 갖은 무리수를 뒀던 게 다름 아닌 교육부다. 그런 당사자가 이제 와서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말인지 헛웃음이 터지는 것이다.
교육부의 자가당착은 이뿐만이 아니다. 산하기관 임원 300여명의 퇴출 여부를 판단하려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 ‘살생부’를 만들려다가 발목을 잡혔다. 논란이 커지자 장차관 직속 부서의 과장이 혼자 추진한 일이라고 수습하려는 모양이다. 수백 명의 공기관 인사를 쥐락펴락할 작업을 일개 과장이 주도했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변명이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가 수장을 겸임할 만큼 소임이 막중한 부처다. 절대평가 입시안을 졸속 추진하려다 철회한 것이 불과 지난달이다. 책임이 명명백백한 전임 장관들을 조사 대상에서 쏙 빼놓고 국정교과서 ‘셀프 조사’를 시작한 것도 어불성설이다. 그렇건만 한쪽에서는 전 정권의 인사들을 몰아내려고 무리하게 선별 작업을 했다는 지탄을 피하기 어렵다. 해당 인사들의 공과(功過)와 잔여 임기에 평판조회까지 시도했다면 교육부 버전의 ‘블랙리스트’나 다를 게 없다. 비판 여론은 벌써 따갑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전임 정권 실무자들이 재판을 받는 와중에 앞뒤 안 맞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전 정권의 낙하산 인사들 가운데는 자리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이 수두룩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식 절차를 무시한 찍어 내기 관행을 대놓고 시도했다면 전 정권의 인사 부조리를 적폐라고 나무랄 자격이 없다. 새 정부의 또 다른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 작업이었다는 의심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 뒷공론이 관가에 파다한 모양이다. 전문성은 무시된 채 코드·보은 인사로 물갈이되는 ‘묻지 마 낙하산’은 자제돼야 한다. 어느 정부에도 허락된 일이 아니다.
어제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부처 내부 관계자와 학계 등 외부 인사들로 꾸려진 이 위원회의 역할은 이름 그대로다.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 과정에 어떤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그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고개는 갸웃거려진다. 올해 초까지도 국정교과서를 일선 학교에 한 권이라도 더 배포하려고 갖은 무리수를 뒀던 게 다름 아닌 교육부다. 그런 당사자가 이제 와서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말인지 헛웃음이 터지는 것이다.
교육부의 자가당착은 이뿐만이 아니다. 산하기관 임원 300여명의 퇴출 여부를 판단하려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 ‘살생부’를 만들려다가 발목을 잡혔다. 논란이 커지자 장차관 직속 부서의 과장이 혼자 추진한 일이라고 수습하려는 모양이다. 수백 명의 공기관 인사를 쥐락펴락할 작업을 일개 과장이 주도했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변명이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가 수장을 겸임할 만큼 소임이 막중한 부처다. 절대평가 입시안을 졸속 추진하려다 철회한 것이 불과 지난달이다. 책임이 명명백백한 전임 장관들을 조사 대상에서 쏙 빼놓고 국정교과서 ‘셀프 조사’를 시작한 것도 어불성설이다. 그렇건만 한쪽에서는 전 정권의 인사들을 몰아내려고 무리하게 선별 작업을 했다는 지탄을 피하기 어렵다. 해당 인사들의 공과(功過)와 잔여 임기에 평판조회까지 시도했다면 교육부 버전의 ‘블랙리스트’나 다를 게 없다. 비판 여론은 벌써 따갑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전임 정권 실무자들이 재판을 받는 와중에 앞뒤 안 맞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전 정권의 낙하산 인사들 가운데는 자리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이 수두룩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식 절차를 무시한 찍어 내기 관행을 대놓고 시도했다면 전 정권의 인사 부조리를 적폐라고 나무랄 자격이 없다. 새 정부의 또 다른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 작업이었다는 의심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 뒷공론이 관가에 파다한 모양이다. 전문성은 무시된 채 코드·보은 인사로 물갈이되는 ‘묻지 마 낙하산’은 자제돼야 한다. 어느 정부에도 허락된 일이 아니다.
2017-09-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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