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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발표 다음날 檢 ‘셀프 개혁위’… 수사권 조정·수사기록 공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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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9-19 22:46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민변 출신 송두환 위원장 등 18명

검찰이 내놓을 개혁안 강도 따라 공수처·수사권 조정 영향 줄 듯

검찰의 자체 개혁 방안을 논의할 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19일 출범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문무일(왼쪽) 검찰총장과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임명식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개혁위에는 송 위원장을 포함해 봉욱 대검 차장검사와 차경환 대검 기획조정부장, 변호사와 교수, 언론인 등 내외부위원 18명이 참여해 1~2주 단위로 회의를 열어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문 총장에게 권고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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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왼쪽) 검찰총장과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임명식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개혁위에는 송 위원장을 포함해 봉욱 대검 차장검사와 차경환 대검 기획조정부장, 변호사와 교수, 언론인 등 내외부위원 18명이 참여해 1~2주 단위로 회의를 열어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문 총장에게 권고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등 외부위원 16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1~2주 단위로 열리게 될 위원회는 향후 진행할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문 총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개혁을 통해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는 것이 총장의 사명”이라며 “검찰의 개혁 작업이 보다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고, 검찰이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송 위원장도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위 논의 주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재정신청 확대 등과 함께 문 총장이 지난달 8일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수사심의위원회 신설, 수사기록 공개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원들이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주제들을 직접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무·검찰개혁위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논의 주제가 겹치지 않게 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법무·검찰개혁위가 맡고 검찰 실무와 관련된 부분은 개혁위에서 맡는다. 공통으로 다뤄질 검·경 수사권 조정 안건도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을 하면서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고강도 개혁을 위해 검찰에 비판적인 인사들로 위원들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실제 송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인 ‘삼례 3인조’ 사건을 변호했던 박준영 변호사 등은 검찰에 쓴소리를 많이 했던 이들이다.

검찰이 어느 정도 강도의 개혁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검찰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정권과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검찰개혁안을 내놓지 않으면 결국 외과수술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9-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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