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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구속으로 ‘댓글 수사’ 속도… 원세훈 소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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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9-19 22:48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檢 ‘원 前원장 지시’ 진술 확보… 민병주 조사 후 소환 시기 판단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미화·김여진 檢 참고인 조사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책임진 것으로 지목된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19일 구속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검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원 전 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11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댓글수사팀에 배당해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김미화도 “MB 고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로 지목된 방송인 김미화씨가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형사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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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화도 “MB 고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로 지목된 방송인 김미화씨가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형사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은 법원이 민 전 단장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상당 부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적시한 것에 고무됐다. 비록 영장 단계이지만 원 전 원장과 공모해 2010~2012년 민간인 외곽팀이 선거·정치에 관여하게 하고, 그 대가로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불법 지원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 민 전 단장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원 전 원장 소환을 판단할 것”이라며 윗선에 대한 수사를 예고했다.

국정원이 수사 의뢰한 외곽팀장 48명 중 80%가량 조사를 마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민간인 댓글 작업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백명의 팀원을 거느린 것으로 드러난 외곽팀장 송모씨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검찰에 부담이다. 지난 8일에는 양지회 전 간부 노모씨의 영장도 기각돼 외곽팀장 중 구속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법원은 두 외곽팀장이 댓글 활동을 벌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들이 국정원의 지시를 받은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외곽팀장 수사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변호사는 “역시 댓글 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들은 구속하지 않고, 이들이 고용한 민간인을 구속하는 게 형평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민병덕 변호사는 이날 국정원의 박 시장 비방에 관여한 혐의로 이 전 대통령 등을 고소하면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박원순 제압문건’을 만든 뒤 온라인상에서 비판 글을 퍼뜨리거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가 반대 시위를 열도록 조장한 사실을 공개했다.

민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원 전 원장이 단독으로 했을 사건이 아니고, 청와대에 관련 보고가 이뤄진 만큼 이 전 대통령이 교사하거나 최소 묵인했을 것으로 보고 함께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검찰은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이날 방송인 김미화씨와 배우 김여진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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