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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고 손실 혐의 민병주 등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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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9-15 01:29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댓글 공작 손실 50억~60억 상당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4일 외곽팀 운영을 책임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외곽팀장 송모씨, 전직 국정원 직원 문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이 수사의뢰한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민 전 단장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 전 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댓글을 통한 선거개입, 정치관여 대가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 사건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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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외곽팀장 30명에 대한 수령증 분석을 통해 국고 손실액이 50억~6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2차 수사의뢰자에 대한 수령증까지 확보할 경우 액수는 더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80여명의 연예인이 담긴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 공공형사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 배우 문성근씨는 오는 18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2011년 11월 한 보수 성향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배우 문씨와 김여진씨의 모습이 담긴 합성 나체 사진을 만들어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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