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사회 경고에 귀 막고 핵실험 자축한 北

[사설] 국제사회 경고에 귀 막고 핵실험 자축한 北

입력 2017-09-10 20:38
수정 2017-09-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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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론 북핵 대처 초당외교 시급…중·러 북핵 폭주 저지 책임회피 안 돼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졌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필리핀이 최근 북한과의 전면 교역 중단을 선언했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들이 북한 무역선과 어선의 등록 취소를 결의했다. 멕시코 정부는 김형길 북한 대사를 자국의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72시간 출국을 명령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독자적인 신규 제재 논의에 착수했다. 국제사회의 경고를 보란 듯이 무시한 북한의 폭주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의지 표현인 것이다.

분수령은 11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처리 여부다. 지난 3일 6차 핵실험 직후 미국이 주도적으로 북한에 치명적 타격이 예상되는 원유 공급 차단 등이 포함된 고강도 초안을 마련했다. 과거 북한 도발 이후 2~3개월에 걸쳐 중국, 러시아와의 지루한 협상을 통해 제재 수위를 조절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속전속결로 표결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은 중·러가 반대할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응징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뽑아들 기세다.

국제사회의 격앙된 분위기와 달리 북한은 그제 소위 ‘9·9절’로 불리는 정권 수립 69주년 기념식에서 핵실험 성공의 자축연을 가졌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수소탄의 폭음은 간고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피의 대가로 이뤄 낸 조선 인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자평하고 “자위적 핵 억제력을 과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9·9절에 5차 핵실험을 했던 북한이 언제든지 핵·미사일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당장 유엔 안보리가 마련 중인 9차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반발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이 뻔하다.

과거의 관행대로 북한이 6차 핵실험 도발 이후 다시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미 9부 능선을 넘긴 북한이 미국과의 ‘벼랑 끝 대결’로 치달을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는 또다시 격랑에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 북한 외무성이 지난 5일 “미국의 날강도적인 제재 압박 책동에 우리는 우리 식의 대응방식으로 대답할 것이며 미국은 파국적 후과에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결연한 의지가 절실하다. 국제사회의 경우 미국에 맞서 북한을 감싸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도 문제다. 과거 8차례 유엔 제재안이 실효성이 없었던 만큼 이번엔 북한의 핵 의지를 꺾을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북한 경제의 목줄을 죌 수 있는 원유 금수 등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국내 역시 진보와 보수로 분열된 정치권이 문제다. 북핵 문제 자체가 국가적 위기라는 측면에서 여야를 떠나 단합된 초당적 외교가 조속히 복원돼야 한다.

2017-09-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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