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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북핵 위협에 과거사 ‘임시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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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9-08 01:00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文대통령·아베 2번째 정상회담

靑 “과거사 문제 안정적 관리… 미래지향적 교류·협력 강화”
대북 공조 위해 ‘한발’ 다가서… NSC상임위, 北 대처방안 논의
文대통령, 아베에게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선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를 선물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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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아베에게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선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를 선물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연합뉴스

“비록 양국 관계에 어려운 문제도 있으나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쌓아감으로써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문재인 대통령)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인 한국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정상 차원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함께 협력해 나가자.”(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로 불편했던 한·일 두 나라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위해 과거사 문제를 ‘임시 봉합’한 채 거리를 좁혀 가는 모양새다.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힌 과거사 문제는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돼 있다. ‘안정적으로 관리’란 표현에 대해 윤 수석은 “과거사를 이유로 양국이 쟁점화시키거나 현안 내지 가장 큰 이슈로 부각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북핵과 미사일 등으로 동북아 전체 불안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 한·미·일, 한·일 간 공조가 절실한 시점에서 과거사 문제가 부각되는 건 부담스럽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으로선 그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징용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과거사 문제를 강조하는 건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나 소녀상 문제나 국민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대로 관리해 나가고 경제 협력이나 문화 교류를 계속해야 한다”(7월 7일 정상회담), “강제 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상대로 갖는 민사적 권리들은 남아 있다는 것이 판례이며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다. 다만 미래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되겠다”(7월 17일 취임 100일 회견)고 밝힌 것에 비춰 보면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 이견이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에선 아베 총리가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는 보도를 앞세워 청와대의 기조와는 대조를 이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에서 ‘국내용’으로 강조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9일 북한의 정권수립일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진단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9-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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