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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논의” 후 “개정 협상 중”… 美, 한미 FTA 이중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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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9-07 00:11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라이트하이저 “문제점 해결 희망”…트럼프 발언보다 후퇴한 입장

“북핵 와중 동맹 훼손” 여론 비등…미의회·상의 “폐기 반대”도 작용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협정을 약간 개정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 폐기를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보다 수위가 상당히 낮아진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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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AFP 연합뉴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2차 협상을 위해 멕시코를 방문 중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미 FTA의 미래에 대해 묻자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국과 성공적 논의를 하고, 우리 관점에서 보는 협상의 문제점들이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개정 협상’ 발언은 지난 2일 “한·미 FTA 폐기를 다음주부터 논의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보다 매우 후퇴한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참모들에게 ‘한·미 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었다.

그러나 지난 3일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한·미동맹의 결속을 해치는 한·미 FTA 폐기에 반대한다는 미 조야의 여론이 비등해졌다. 미 의회 내 무역협정 소관 위원회인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라 강력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한·미 FTA 폐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두 대통령(조지 W 부시·버락 오바마) 아래에서 협상이 이뤄지고 의회가 승인한 한·미 FTA는 한·미동맹의 핵심 요소”라면서 트럼프 정부가 “이 협정에서 철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한·미 FTA 개선을 위한 논의는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에는 공화당 케빈 브레이디 하원 세입위 의장과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 의장, 민주당 중진 리처드 닐·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300만개 이상의 미 업체를 대표하는 미 상공회의소 톰 도너휴 회장도 성명을 내 “무모하고 무책임한” 한·미 FTA 폐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너휴 회장은 “이 움직임은 미국인 일자리 하나 만들지 못하지만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중부 지역 주들이 한·미 FTA 폐기로 농업·제조업 상품 수출 감소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2017-09-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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