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원유 차단’ 대북제재안 논의…美의 창, 중·러 방패 뚫을 수 있을까

美, 이번주 회람·11일 표결 추진
중·러 “北정권 붕괴” 강력 반대
北 “美 계속 압박 땐 추가 조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새로운 대북 제재 논의에 나섰다. 이번 제재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정권 붕괴 등을 이유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두고 “북한이 기본적으로 (도발적 행동을) 그만두라고 요구한 국제사회의 얼굴을 때린 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주 내에 결의안을 이사국들에 회람시키고, 오는 11일 추가 대북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5일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의 전면 수입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재결의 2371호를 채택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또 새로운 제재결의에 나선 것이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며,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할 때만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시사했다.

하지만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와 바실리 네벤샤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는 북핵 해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네벤샤 러시아대사는 “제재만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제재는 건설적인 협상으로 북한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고, 류 중국대사도 “모든 당사자가 중국이 제기한 ‘동결 제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쌍중단’ 해법을 강조했다.

미국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새로운 제재안에 넣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워싱턴 외교가는 보고 있다. 미국과 중·러는 중간 단계인 ‘대북 원유 수출 및 석유제품 수입 금지·제한’ 정도로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새로운 안보리 제재안에선 대북 원유 공급 중단보다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죄는 석유제품 수입 금지 정도로 안보리 이사국들이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샤먼 선언’에서도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난다. 5일 중국 언론이 발표한 선언문을 보면 북한 핵실험을 언급한 대목은 전체 71개 항목 가운데 44번째가 돼서야 나온다. 내용도 “핵실험에 깊은 ‘유감’(遺憾)을 표하며, 관련국의 대화와 평화적인 방식만이 핵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간단하게 언급됐다.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다양한 국제 문제를 열거한 장문의 선언에 북한 핵실험을 한 줄 걸친 셈이다. 다른 국가들이 북한 문제를 계속 언급하자 중국이 마지못해 문구를 넣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면 추가로 자위적 방위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대성 북한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최근 방어 차원의 조치는 미국에 주는 선물”이라며 “미국이 계속 무자비한 압박을 행사하면 추가로 ‘선물’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