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리아 리스크’ 대책, 원론 아닌 각론을 보여 달라

[사설] ‘코리아 리스크’ 대책, 원론 아닌 각론을 보여 달라

입력 2017-09-04 23:52
수정 2017-09-0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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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40포인트 넘게 빠졌다가 28포인트 내린 채 장을 끝냈다. 채권 가격도 떨어져 ‘트리플(주가, 통화가치, 채권값) 약세’ 현상이 빚어졌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가 한때 15% 넘게 치솟았다. 오후 들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다소 주춤해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는 어제, 그제 잇단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북한 핵 여파로 이상 상황이 생기면 단호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필요하면 신속·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국내 은행 부행장급 회의를 소집한 뒤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은행도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외쳤다. 다 맞는 소리다. 그런데 왠지 공허하다. 경제 당국 처방은 결국 ‘필요할 경우 신속·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전의 각종 금융위기 때마다 들었던 익숙한 소리다. 원론만 있고 각론이 없다 보니 정부 대응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 위기를 일부러 조장하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지만 회의 내용들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북한 6차 핵실험의 후폭풍에 대한 평가는 반반이라고 한다. 당분간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의 증폭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 주식·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시 ‘셀 코리아’에 나서고, 이는 외환시장의 원화 약세를 부채질할 공산이 크다. 반대로 과거 핵실험의 학습효과 때문에 실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받아들이는 쪽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지금은 금융시장 혼란의 1%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때다. 이번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최고조인 데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론까지 고개를 드는 시점이다.

금융 당국은 현재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 ‘5차 핵실험 때 증시가 사흘 만에 안정을 되찾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따위의 안일한 인식은 위험하다. 정부라고 딱히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마는 경제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상황별, 구체적 컨티전시플랜쯤은 내놔야 한다. 내용도 상투적인 것 말고 특단에 가까운 것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첫 경제팀 수장인 ‘김동연호(號)’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
2017-09-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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