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탁현민 경질’ 꺼냈다 해임 압박받는 여가부 장관

[사설] ‘탁현민 경질’ 꺼냈다 해임 압박받는 여가부 장관

입력 2017-08-31 22:56
수정 2017-09-0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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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해임시키자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랐다. 정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배경이 황당하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경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는 게 이유다. 지난 28일 게재된 이 청원에는 어제 오후 2시 현재 6517명이 동의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29일 다시 청원의 글이 올라왔는데 35명이 동의한다는 댓글을 썼다.

청원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권한 내지 합당한 역할인 양 호도하면서 근본적으로 사안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망동을 수차례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잘난 대통령 덕에 장관 자리씩이나 차지하고 앉았다”, “대통령을 압박하는 태도는 구태고 몰상식이고 공감받지 못할 분노 유발일 뿐”이라고 했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나 사태 책임 등을 이유로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봤어도 논란의 인물 해임을 건의한다는 이유로 장관을 경질하자는 열화와 같은 국민 청원은 드문 일이다. 장관들의 ‘충언’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심사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탁 행정관은 과거 저서에서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키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여당 여성 의원들까지 사퇴 요구를 할 정도로 그의 여성관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 그렇다면 여성계의 권익에 앞장서야 할 주무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탁 행정관의 경질을 건의하겠다”고 발언하는 것은 당연하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인사권이 존중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 장관께서는 (탁 행정관에 대해) 듣는 소리를 충분히 잘 전달해 주셨다”고 정 장관을 두둔한 것도 그래서다.

정 장관의 건의를 수용할지 말지는 대통령에게 달렸다.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사를 비롯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민심을 전달하고 건의하는 것은 장관들의 책무다. 문 대통령도 그제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언급하며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분명히 ‘노’할 수 있는 깨어 있는 공직자가 돼 달라”고 당부하지 않았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 정치적 의견을 말할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도를 넘어선 표현으로 특정인을 매도하고 난도질하는 것은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2017-09-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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