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어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400조 5000억원)보다 7.1%(28조 4000억원) 늘어난 429조원 규모다. 예산 증가율 7.1%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9년 10.7%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복지·일자리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대폭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물적 투자는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인 4.5%보다도 2.6% 포인트 상회한다. 경제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정을 풀겠다는 의미다.

429조의 ‘슈퍼예산’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극화와 같은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주안점을 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람중심·소득주도·혁신성장 등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이 복지와 교육으로 짜였다. 내년 보건·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2.9%(16조 7000억원) 늘어 사상 최대인 146조 2000억원이고 교육 예산은 11.7%(6조 7000억원) 확대된 64조 1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애초 9조 4000억원에서 11조 5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지만 재정 조달에 걱정이 앞선다.

올 상반기 세금이 12조 3000억원 더 걷혔지만 올해 재정 적자는 24조원이 넘어섰다. 복지 예산은 한 번 늘어나면 다시 줄이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세계에서 수위를 달리는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복지 예산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야당의 퍼주기 예산이라는 비판을 그냥 흘려들을 일은 아니다.

국가 채무는 올해 670조원에서 내년에는 39조원 늘어 사상 처음 700조원대에 진입한다. 지출 구조조정 등 선제적 재정 혁신으로 국가 채무 비율을 내년 39.6%로 올해 대비 0.1% 포인트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중복 사업 통폐합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 조정을 약속했지만 구두선에 그쳐선 안 된다. 복지 예산 증액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대폭 줄어든 SOC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민원으로 다시 늘어날 조짐도 많다.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