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잡았다 해도 열쇠 없는 형국…北 끌어내려면 대미 공조 강화해야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3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한 다음날인 27일 “북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략적 도발로 보기 어렵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 대한 통상적 대응 차원”이라는 말도 했다. 한마디로 별것 아니라는 얘기다. 심지어 “UFG 훈련 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신호”라며 북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언급까지 내놓았다.

이런 청와대를 향해 북한은 어제 보란 듯 뒤통수를 때렸다.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북태평양으로 발사했다. 과거와 달리 그 어떤 예고도 없었다. 북의 이번 IRBM 발사는 앞서 예고한 괌 주둔 미군기지 포위사격을 대신하는 것일 수도 있고, 괌 포격 예고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건 지금 북한 김정은 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압박과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대화 요구 모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핵미사일 완성을 향해 제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행보라면 머지않아 6차 핵실험까지 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딱하다. 북의 화성 12형 발사 직후 일본 정부는 놀랍도록 기민하게 대응했다. 미사일 발사 4분 뒤인 6시 1분 일본 전역에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럿)을 발령하고 북 미사일이 지나는 지역 주민들에겐 대피 권고를 내렸다. 7시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전후로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각각 별도 회견을 통해 북 미사일 상황과 대응 의지를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 대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NSC를 주재한 우리 정부와 대비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직접 전화 통화를 갖고 북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다짐한 반면 우리는 외교장관 채널의 전화 통화만 오갔을 뿐이다.

이번 북의 IRBM 발사는 문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운전자론’이 도통 말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 줬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어제 통화에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부의 대화 기조와 궤를 달리하고 있음을 내보인 것이다. 북한 역시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우리 정부로선 설령 운전석에 앉았다 해도 시동을 걸 열쇠가 없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운전석은 동승자들을 설득할 능력이 있어야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미국을 움직일 힘을 지닐 때 북한 역시 우리의 대화 제의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대북 대화 요구에 앞서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선행돼야 할 이유다. 북의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몇 마디 단호한 말만으론 결코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라도 위기 단계별 외교적·군사적 대응 카드를 면밀히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