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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조원, 금감원장에 부적격…임명검토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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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8-28 10:24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청와대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참여연대가 28일 논평을 내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 “김조원, 금감원장에 부적격…임명검토 재고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 참여연대 “김조원, 금감원장에 부적격…임명검토 재고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참여연대는 김 전 사무총장이 금감원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신임 금감원장에 김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기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금감원장은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금융개혁 과정에서 중책을 맡아야 하므로 금융감독 개혁에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관치금융을 청산하는 것이 금융적폐 청산의 진정한 모습이며, 신임 금감원장은 이런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관치금융은 금융을 정치적 목적이나 사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금융감독을 훼손하고 국민경제에 비용을 초래한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키코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을 관치금융 폐해 대표 사례로 꼽았다.

금융산업 발전이나 경기 활성화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위해 금융감독 본질을 외면함으로써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와 금융시장 불안정,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야기하고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국민 경제상 명시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김 전 사무총장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선진 금융감독체제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감사원 재직 관료들에게 향후 부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청와대가 금융위원장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논평을 내고 반대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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