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 관계 구축을

[사설] 정권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 관계 구축을

입력 2017-08-15 23:06
업데이트 2017-08-16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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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에서 해방되고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일 관계는 여러 부침을 겪었고 겪고 있다. 그 이유로는 1965년 국교정상화 때의 한·일 청구권 협정이 불완전했다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과거사를 대하는 양국 국민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의 인식 차이가 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청구권 협정 문제로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는 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며, 과거사 인식을 둘러싼 크고 작은 다툼은 역사 교과서 파동, 정치인 망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런 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와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 문제를 덮고 갈 수는 없으며,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과거사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계속 이어 가는 것은 가깝게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협력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문 대통령이 과거사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일본의 반성을 촉구한 점은 눈에 띈다. “한·일 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 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그래서 “역사 인식이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처방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아베 신조 총리는 2014년 담화 검증팀을 가동했다. 그러나 한·일 관계의 파탄을 우려해 지지층인 보수우익의 반발에도 담화의 계승을 확인한 바 있다. 얼마 전 외교부가 출범시킨 2015년 12월 위안부합의 검증 TF가 이와 비슷하다. TF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알 수 없다. 세간에선 검증 종료 시점인 연말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양국의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구축하려면 한·일 현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위안부 합의는 양국 외교 당국이 과거사 극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결과이며, 많은 국제법 학자들도 동의하고 있다. 전 정부의 공과 검증은 할 수 있다지만, 그것이 새로운 파탄의 불씨를 낳아서는 곤란하다.
2017-08-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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