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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적재산권 조사’ 포문 연 트럼프… 中 “좌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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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8-16 02:52 미국·중남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트럼프 서명… 막 오르는 무역 전쟁

中 견제하고 대북제재 이행 압박
中 “양자 무역 훼손 행동 용인 못해”
일각 “보복 땐 美도 큰 피해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보다 권위가 한 단계 낮다고 평가되는 대통령 각서를 선택했다. 대통령 각서도 법적 구속력을 갖고 집행된다. USTR는 바로 중국의 지재권 위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중국이 자국시장에 진출하려는 미 기업에 중국업체와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도록 해 지재권 공유와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중국이 미국의 지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직접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미 언론은 조사기간을 1년가량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국 지재권 조사 카드는 글로벌 G2로 성장한 중국에 대한 견제뿐 아니라, 자신의 대선공약 이행,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북 제재 이행 요구 등 복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하나의 큰 움직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을 압박해 북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결정적인 지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을 고려해 15일부터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 카드를 꺼내자 적잖이 당황하고 분개하는 분위기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미국 측이 무역 규칙을 존중하지 않은 채 양자 경제 및 무역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중국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일각에서는 미국이 자국에도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한 무역 보복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중국경제일보는 “미국은 지적재산권 침해를 조사하다가 세계 최대 시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의 조사는 중국 내 미국 기업에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08-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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