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파격 인사, 국방개혁?전력강화로 이어져야

[사설] 군 파격 인사, 국방개혁?전력강화로 이어져야

입력 2017-08-08 22:32
업데이트 2017-08-0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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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정경두 현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하는 등 취임 후 첫 7명의 대장 인사를 단행했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에 공군 출신을 내정한 것은 이양호 의장 이후 23년 만이다. 해군 출신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육군 위주의 군을 재편하겠다는 국방개혁 의지가 반영됐다. 국방부도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안정 속에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합동작전 전문성을 최우선 고려했다”고 밝힌 것은 이런 맥락이다.

정 총장의 합참의장 내정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해·공군 중심의 첨단 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북한은 핵·미사일 중심의 비대칭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직시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 군의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 체계’에서도 해·공군이 육군 못지않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억제·대응 능력을 갖추고 전작권을 조기 환수하려면 해·공군 위주의 첨단 전력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 첨단화와 기동화, 경량화라는 현대전의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육군 중심의 군 운영 시스템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 육사 출신의 과거 군사정권의 영향과 이들로 대표되는 기득권 세력은 종종 국방개혁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지난 수십년간 국방부와 군에서 핵심 요직은 육사 출신이 절대 다수를 점했고 지난 10년만 보더라도 군의 주요 부서장 가운데 ‘열에 아홉’은 육사 출신이 차지했다. 군의 핵심 요직을 독점해 온 것으로 알려진 알자회나 독일 유학파 모임인 독사회 등의 사조직 폐해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에서 시도했다가 포기한 병력 감축과 군 편제 혁신, 고위 장성 수 감축, 방산비리 척결 등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를 힘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 군 안팎 기득권층의 보신주의 논리와 압력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역대 정권에서 국방개혁을 약속해 놓고 결국 흐지부지된 것도 군 안팎 기득권층의 조직적 저항 때문이다. 중장기적인 청사진과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실천 계획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방개혁을 완성하기를 당부한다.

2017-08-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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