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오후 문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인적 쇄신을 강조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며 문 총장의 리더십과 역할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총장이 읊은 대만 학자 난화이진(南懷瑾)의 한시를 놓고 인사 청문회 때부터 제기됐던 개혁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문 총장은 어제 첫 출근길에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바르게 잘하겠다”는 말로 검찰개혁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총장의 말 한마디에 구구한 해석이 나돌 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약식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강조한 “이제는 검찰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며 강조한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말만이 아닌 실행에 옮겨야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문 총장이 지적했듯이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내부비리,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이다. 진단을 제대로 한 만큼 처방과 실천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문 총장은 일단 취임과 동시에 검찰총장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소속 수사관 전원 교체를 지시하며 인적 쇄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곧 단행될 검사장급과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검찰 조직 내 이른바 ‘우병우 사단 솎아내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 쇄신과 함께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문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참여정부 때 강금실 전 장관과 불협화음을 냈던 송광수 전 총장을 떠올리며 ‘제2의 송광수’를 우려하는 소리를 불식시켜야 한다. 검찰 조직을 지킨다는 논리보다 앞서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검찰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사 태풍이 지나간 뒤 동요하는 조직을 안정시키고, 개혁 방향에 대한 내부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문 총장의 리더십을 가늠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드라마 ‘비밀의 숲’에 나오는 황시목처럼 좌고우면하지 않는, 국민을 두려워하는 검사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
문 총장은 어제 첫 출근길에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바르게 잘하겠다”는 말로 검찰개혁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총장의 말 한마디에 구구한 해석이 나돌 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약식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강조한 “이제는 검찰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며 강조한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말만이 아닌 실행에 옮겨야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문 총장이 지적했듯이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내부비리,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이다. 진단을 제대로 한 만큼 처방과 실천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문 총장은 일단 취임과 동시에 검찰총장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소속 수사관 전원 교체를 지시하며 인적 쇄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곧 단행될 검사장급과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검찰 조직 내 이른바 ‘우병우 사단 솎아내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 쇄신과 함께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문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참여정부 때 강금실 전 장관과 불협화음을 냈던 송광수 전 총장을 떠올리며 ‘제2의 송광수’를 우려하는 소리를 불식시켜야 한다. 검찰 조직을 지킨다는 논리보다 앞서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검찰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사 태풍이 지나간 뒤 동요하는 조직을 안정시키고, 개혁 방향에 대한 내부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문 총장의 리더십을 가늠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드라마 ‘비밀의 숲’에 나오는 황시목처럼 좌고우면하지 않는, 국민을 두려워하는 검사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
2017-07-2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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