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전략회의 4시간 내내 침묵한 기재부 장관

[사설] 재정전략회의 4시간 내내 침묵한 기재부 장관

입력 2017-07-23 17:36
업데이트 2017-07-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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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증세 기조를 사실상 확정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증세론을 제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닥을 정리하는 형태로 증세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는 사실 새로울 것이 없는 일이다. 여당인 민주당의 오랜 당론이었고 문 대통령도 대선 당시 조세정의를 앞세워 이를 주장한 바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일자리 창출 및 포괄적 복지 확대 정책들만 봐도 일정 부분 증세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부자 중심의 증세가 실효성이 있는지, 과연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지 등은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면밀하게 따질 일이라고 본다. 다만 증세 기조를 마련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난 현 정부의 정책결정시스템의 문제점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재정의 핵심 책임자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 논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다는 점부터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증세 기조가 확정된 21일 재정회의에서 무려 4시간 반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을 필두로 당·정·청 수뇌부가 모여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체인 만큼 마땅히 주무부처 책임자인 기재부 장관이 논의의 중심이 돼야 했건만 정작 김 부총리 겸 장관은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취임 후 줄곧 소득세와 법인세의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온 터인 만큼 당·청의 증세 드라이브 앞에서 김 부총리로선 침묵 말고 달리 취할 행동이 없었을 법하다.

국가 정책기조를 당·정·청의 큰 틀에서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특정인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엇박자가 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청와대의 독주가 두드러진 가운데 정부가 들러리로 전락해 가는 조짐은 현 정부의 앞날에 심각한 우려를 하게 한다. 최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논의 과정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신중론이 묵살된 것도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시중에는 이 총리가 잠적한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실세 몇몇이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는 형식적 토론을 거쳐 공식화하는 식의 ‘무늬만 소통’이 지속된다면 정부와 공공기관은 권력만 바라보는 복지부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문 대통령은 책임총리와 장관책임제를 공언해 왔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2017-07-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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