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조 추경’ 일자리 창출 결과로 보여 줘야

[사설] ‘11조 추경’ 일자리 창출 결과로 보여 줘야

입력 2017-07-23 17:36
업데이트 2017-07-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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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처리로 신속성 못 살려 아쉬워…예산 조기 집행되게 점검·독려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우여곡절 끝에 그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애초 정부안(11조 1869억원)에서 1536억원가량 줄어든 11조 333억원 규모다. 뒤늦게나마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2008년 이후 추경안 처리에 가장 긴 시간이 걸려 추경의 생명인 신속성을 살리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번 추경 처리 과정을 보면 여러모로 뒷맛이 개운찮다. 야권이 한시가 급한 추경안을 장관 인사 청문과 결부해 처리 적기를 놓친 것은 딱한 일이었다. 막판까지 하반기 공무원 추가 채용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둘러싸고 기 싸움을 벌인 것도 소모적이다. 여당은 추경 원안 처리만 고집할 게 아니라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일찌감치 타협안을 내놔야 했다. 특히 그제 본회의 표결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추경 처리가 무산될 뻔한 일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자신의 소속 의원들 하나 단속하지 못한 여당 지도부의 무능이나 의원들의 안일함, 불성실한 행태는 한심할 뿐이다.

추경 통과는 제1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재정적 투입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만큼 상징성이 크다. 실질적 효과도 작지 않을 것이다. 추경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은 이제 정부 몫이다. 정부는 올해 당장 중앙공무원 2575명을 새로 충원할 수 있게 된다. 대도시 파출소와 지구대 순찰 인력이 크게 늘어난다. 지방교부세로 사회복지공무원·소방관·재난안전 관련 지방공무원도 7000명 넘게 뽑는다. 추경이 제대로 집행되기만 하면 치안이 더 좋아질 것이다. 물론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가 재원 조달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이제는 속도와 실천의 문제만 남았다. 정부는 부처별로 최대한 빨리 예산을 배분해 그 예산이 곧바로 집행되도록 해 줘야 한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무려 25%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속도전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다. 행정절차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 한 달에 두세 번씩이라도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감독하고 독려해야 한다.

국민들은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결과물을 최대한 조속히 보길 원한다. 정부는 일자리환경을 개선하고 소득과 성장률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민간기업의 하반기 채용이 집중되는 추석 전에 전체 추경의 70%를 집행하겠다는 건 잘한 일이다. 재계도 일자리 말들기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오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하지만 경기여건이 안 좋고 고용을 늘릴 형편이 못되는 기업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작금의 실업난은 재난 수준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 확산되도록 하자는 게 이번 추경의 핵심이다. 나라의 앞날을 위해 청년실업 해소에 조금씩이라도 힘을 보태야 한다.

2017-07-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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