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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선 자료집 보니, 야 3당 모두 소방·경찰 인력 확충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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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7-20 22:01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0일 고위정책회의에서 “홍준표·안철수·유승민 세 후보는 본인 돈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려 했느냐”며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반대를 비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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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우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야 3당은 대선 공약집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래도 되는 거냐”며 “‘묻지마 반대’가 얼마나 후안무치하고 자가당착인지 자신의 대선공약과 같다는 걸 알면서도 뒤집으려 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어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무원 추경과 관련해서 국민의당 대선 공약을 언급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난했는데, 이는 사실 관계를 명백히 왜곡한 것이다.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일까? 19대 대선 당시 야 3당의 공약을 토대로 우 원내대표가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인지 알아보자.

●국민의당 대선 공약

민주당은 20일 당사 홈페이지에 추경예산 카드뉴스를 올렸다. ‘국민의당에서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를 보면,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일선 소방관 확충 및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 증원과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 및 방문간호사 확충을 공약했다고 적혀 있다.

실제 국민의당 19대 대선 자료집을 보면, 213페이지에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 및 방문간호사 확충, 257페이지에 일선 소방관을 확충하고 노후 소방장비 교체 및 보강이라고 쓰여 있다.
국민의당 소방관 확충 공약 출처=국민의당 19대 대선 자료집

▲ 국민의당 소방관 확충 공약
출처=국민의당 19대 대선 자료집

국민의당 사회복지 공무원 및 방문간호사 확충  출처=국민의당 19대 대선 자료집

▲ 국민의당 사회복지 공무원 및 방문간호사 확충
출처=국민의당 19대 대선 자료집

●자유한국당 대선 공약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렇게 국민께 약속했습니다’에서 자유한국당이 소방공무원 보수 및 화재진압수당 현실화, 소방공무원 전용 휴식·치유공간 설치 및 연차적 인력 확충(5년간 1만 7000명), 경찰인력 보강으로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도보순찰 등 7000명, 과학수사, 대테러 등 3000명)으로 공약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19대 대선 자료집을 보면, 191페이지에 도보순찰 등 국민 체감 치안활동 강화를 위해 약 7000명을 확충하고 사이버 과학수사, 대테러 활동 등 신규 수요 대응으로 약 3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언급이 나온다. 193페이지에는 화재진압수당을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부족 소방인력을 연 3400명씩 5년간 1만 7000명을 확충하겠다고 나와 있다.
자유한국당 소방공무원 확충 출처=자유한국당 19대 대선 자료집

▲ 자유한국당 소방공무원 확충
출처=자유한국당 19대 대선 자료집

자유한국당 경찰인력 보강 출처=자유한국당 19대 대선 자료집

▲ 자유한국당 경찰인력 보강
출처=자유한국당 19대 대선 자료집

●바른정당 대선 공약

바른정당도 비슷하다. ‘바른정당에서는 이렇게 국민께 약속했습니다’를 보면, 바른정당은 소방 현장인력 보강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5년간 1만 7000명), 소방 인력의 근무체계 개선을 공약했다고 나온다.

바른정당 19대 대선 자료집을 보면, 125페이지에 소방 부족인력 1만 7000명을 5년간 증원 시 연 34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써져 있다. 소방 인력 근무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3조 3교대인 근무체계를 4조 3교대로 변경한다고 나와 있다.
바른정당 소방 현장인력 보강 출처=바른정당 19대 대선 자료집

▲ 바른정당 소방 현장인력 보강
출처=바른정당 19대 대선 자료집

팩트체크 결과 지난 대선에서 야 3당은 모두 확충을 공약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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