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손을 맞잡았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일자리 15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간담회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청년고용절벽·성장절벽·인구절벽의 좋은 해법”이라며 동참을 요구하자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황창규 KT 회장 등 참석자들은 “하반기에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며 적극 화답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 실적 악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정년 60세 시행에 따른 채용 여력 축소 등을 이유로 신규 채용을 주저해 왔던 기업들이 정부의 강력한 일자리 드라이브에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따라 꽁꽁 얼어붙은 고용시장의 향배가 달려 있다.
정부가 이처럼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고용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만 1000명 느는 데 그쳤다. 올 들어 2월부터 매달 37만명씩 늘어나던 추세가 꺾였다. 실업자 수도 6만 5000명 늘어난 106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학 졸업 연령층인 25~29세 실업자 수가 2만 1000명이나 늘었다. 청년층 실업률이 10.5%로 6월 기준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 4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100인 이상 기업 25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신규 인력 채용동태 및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 규모는 전년보다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나마 2분기 들어 세계 경기가 나아지면서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투자가 서서히 늘고 있어 다행이다. 에코붐(1991~1996년생) 세대의 본격적인 고용시장 진입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일자리 정책의 ‘골든타임’이라는 이용섭 부위원장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그러려면 정부도 기업도 모두 말로만이 아니라 투자가 가장 확실한 일자리 해법임을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
정부는 올해로 끝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시행 시기를 연장하거나 내용을 통합·확대하는 고용증대 세제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금을 깎아 주는 인센티브만으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언제까지 어떻게 혁파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놓고 기업들을 설득해야 한다. 기업들도 의례적인 협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쌓아둔 유보금 600조 원을 풀 때다.
정부가 이처럼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고용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만 1000명 느는 데 그쳤다. 올 들어 2월부터 매달 37만명씩 늘어나던 추세가 꺾였다. 실업자 수도 6만 5000명 늘어난 106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학 졸업 연령층인 25~29세 실업자 수가 2만 1000명이나 늘었다. 청년층 실업률이 10.5%로 6월 기준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 4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100인 이상 기업 25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신규 인력 채용동태 및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 규모는 전년보다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나마 2분기 들어 세계 경기가 나아지면서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투자가 서서히 늘고 있어 다행이다. 에코붐(1991~1996년생) 세대의 본격적인 고용시장 진입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일자리 정책의 ‘골든타임’이라는 이용섭 부위원장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그러려면 정부도 기업도 모두 말로만이 아니라 투자가 가장 확실한 일자리 해법임을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
정부는 올해로 끝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시행 시기를 연장하거나 내용을 통합·확대하는 고용증대 세제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금을 깎아 주는 인센티브만으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언제까지 어떻게 혁파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놓고 기업들을 설득해야 한다. 기업들도 의례적인 협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쌓아둔 유보금 600조 원을 풀 때다.
2017-07-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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