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임명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어제 취임했다. 거두절미하고 송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를 거론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흠결이 너무 많다. 방산비리 연루 의혹, 고액 자문료, 음주운전, 연평해전 기념일 골프 등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각종 의혹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이제 송 장관의 임명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송 장관 스스로 국방 개혁과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는 적임자임을 증명하는 일만 남았다.
청와대의 송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야 3당이 어제 한목소리로 비판한 것을 야당의 괜한 어깃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인사’, ‘보은·코드인사’라는 지적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한다. 그만큼 그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은 하나같이 국정 수행, 특히 국가 안보를 책임질 수장으로서는 부적격한 사유들이다. 오죽하면 자진 사퇴할 사람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비리 3종 세트의 끝판왕’ 송 장관이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하지만 언제까지 임명된 장관을 놓고 뒷말로 허송세월할 만큼 우리의 안보 환경이 한가롭지 않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준엄하다. 북핵과 미사일 고도화·현대화 문제는 이제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 조직의 조속한 안정과 사기 진작, 깨끗한 국방 개혁을 위해 (임명을)더 늦출 수 없었다”고 한 것도 그래서다.
송 장관은 취임식에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지켜 낼 수 있는 자주국방의 강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주국방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적의 도발에 우리의 힘으로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이 기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시작전권 환수, 군 현대화, 첨단무기 도입에 대한 국방 투자를 늘린 것도 그 때문이다.
새 정부의 국방정책도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연장선에 있다. 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송 장관을 밀어붙인 것도 단순히 국방개혁만 하자고 하는 게 아닐 거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의존도를 줄여 우리 힘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의 영토를 수호하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촘촘히 짜라는 주문일 것이다. 송 장관은 이런 막중한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씻어내길 바란다.
청와대의 송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야 3당이 어제 한목소리로 비판한 것을 야당의 괜한 어깃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인사’, ‘보은·코드인사’라는 지적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한다. 그만큼 그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은 하나같이 국정 수행, 특히 국가 안보를 책임질 수장으로서는 부적격한 사유들이다. 오죽하면 자진 사퇴할 사람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비리 3종 세트의 끝판왕’ 송 장관이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하지만 언제까지 임명된 장관을 놓고 뒷말로 허송세월할 만큼 우리의 안보 환경이 한가롭지 않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준엄하다. 북핵과 미사일 고도화·현대화 문제는 이제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 조직의 조속한 안정과 사기 진작, 깨끗한 국방 개혁을 위해 (임명을)더 늦출 수 없었다”고 한 것도 그래서다.
송 장관은 취임식에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지켜 낼 수 있는 자주국방의 강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주국방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적의 도발에 우리의 힘으로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이 기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시작전권 환수, 군 현대화, 첨단무기 도입에 대한 국방 투자를 늘린 것도 그 때문이다.
새 정부의 국방정책도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연장선에 있다. 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송 장관을 밀어붙인 것도 단순히 국방개혁만 하자고 하는 게 아닐 거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의존도를 줄여 우리 힘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의 영토를 수호하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촘촘히 짜라는 주문일 것이다. 송 장관은 이런 막중한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씻어내길 바란다.
2017-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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