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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선 가격 통제권 틀어쥔 이통3사… 통신비 인하 겉핥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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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6-29 18:58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시장집중도 ‘허핀달·허쉬만 지수’ 분석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2일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실화 가능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여전하다. 당장 월 2만원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등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실현될 수 있을지 자체가 미지수다.

또 단말기 보조금 대신 매달 요금을 최대 25%까지 깎는 선택약정이 도입되면 통신사가 다른 항목 요금을 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쪽에서는 급격한 요금체계 변화가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에 파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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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발표 직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곧바로 제기됐다. 국정기획위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나열식 해법을 제시했을 뿐 이통 생태계에 뿌리 깊게 내재된 ‘구조’를 미처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과점을 형성한 이통 3사가 전체 요금체계 결정권을 쥔 체계엔 손을 대지 못했다는 얘기다.


서울신문이 29일 입수한 이통 업계의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변화 추이를 보면, 이통 3사의 통신비 통제력을 파악할 수 있다.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지수인 HHI가 높을수록 과점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한다는 뜻이다. 통상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때 HHI는 1만 정도다.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를 포함해 5개 통신 사업자가 각축을 벌인 1990년대 말엔 HHI가 잠시 2600대로 내려갔다. 이 시기인 1997년 9월 5개 사업자가 제시한 기본료 격차는 최대 3000원에 달했다. 시장에 참여하는 공급자 수가 많을수록 가격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경제학적 상식이 방증된 셈이다.

2000년 이후 이통 3사 체제가 정립되자 HHI는 380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러다 알뜰폰 사업자(MVNO)가 등장해 최근 업체 수가 40여곳으로 늘어났지만 HHI는 3100~3200대로 재조정되는 데 그쳤다. 알뜰폰 사업자 수가 40여곳까지 늘어났지만 과거 5개사 체제에 비해 HHI가 높다. 이유는 이통 3사가 알뜰폰에 회선을 빌려주는 가격(도매대가) 통제권을 확고하게 쥐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용어 클릭]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기업을 매출액이나 자산규모 순으로 배열하고 시장점유율을 각각의 %로 계산하고서 기업별 점유율 제곱을 합산한 지수. 시장집중도 측정 지수로 HHI 값이 클수록 산업 집중도가 높은 과점 시장이다.

2017-06-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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