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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미 출국] 북핵 공동전선·사드 배치 공감 발판… FTA 조율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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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6-29 03:15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文대통령·트럼프 회담 관전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정부 출범 후 첫 정상외교 실전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 양국 정상은 동맹 강화 방안과 함께 북핵,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어느 하나 양보하기 힘든 현안들을 회담 테이블에 올려놓고 역사적인 대화를 펼치게 된다.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추진력은 물론 곧 이어질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성패 등도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회담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양국 정상이 대북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내느냐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대화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식을 즈음해 적극적인 유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2단계 북핵 폐기론’을 제시한 반면, 미국은 ‘웜비어 사망 사건’ 이후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방점을 찍었다. 양국 정상이 회담 이후 발표할 공동성명에 담길 대북 메시지가 주목되는 이유다.

양국 사이 ‘뜨거운 감자’인 사드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거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면서도 사드 배치 결정을 근본적으로 바꿀 의도가 없음은 분명히했다. 미측은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면서도 의회와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결국 이번에 사드 배치 시기 등을 두고 양국간 ‘뼈 있는 말’이 오갈 공산이 크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로이터 통신 등과의 인터뷰에서 애초 양국이 사드 발사대의 ‘1기-5기 순차 배치’를 합의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미측이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할 경우 동맹 간 감정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국내 여론을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치고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한·미 FTA 재협상을 미측이 어떤 식으로 요구하느냐도 관건이다. 북핵·사드에 이어 통상 갈등까지 전면으로 불거지면 정부도 상황 관리가 쉽지 않게 된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는 경제사절단의 ‘선물 보따리’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정상 간 신뢰 관계를 효과적으로 나타내줄 ‘결정적 한 컷’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관심사다. 외교가에서는 백악관 만찬 등에서 상징적인 장면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악력 대결’이 포토제닉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과 함께 데뷔전을 치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활약도 빠뜨릴 수 없다. 강 장관은 회담에 앞서 29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한다. 강 장관의 현장 실무 지휘력, 미측과의 친화력 등이 쉽지 않은 이번 회담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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