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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인구절벽] 결혼도 ‘절벽’… 4월 출생아 3만 400명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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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6-29 04:23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통계청 4월 인구 동향 발표

월별 출생 13개월째 ‘사상 최저’
올 처음으로 40만명 붕괴 우려
결혼도 2만 100건 ‘곤두박질’
국정위, 생애주기별 대책 마련
월별 출생아 수가 13개월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4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명 가까이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올해 사상 최초로 40만명 선이 무너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내세워 저출산 대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가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향후 2년간은 반전할 가능성이 낮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3만 400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월별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4월 기준 역대 최저이며, 감소폭도 역대 최대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째 월별 역대 최저 기록을 깨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감소폭이 더욱 커졌는데, 전년 동기 대비 출생아 수 감소폭은 지난해 12월 14.7%를 기록한 뒤 올해 1월 11.1%, 2월 12.3%, 3월 13.1% 등 두 자릿수 감소율을 이어 오고 있다.

1~4월 출생아 수가 이후보다 많은 경향에 비춰 봤을 때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존 최저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의 40만 6300명인데, 올해는 38만명 선을 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장래 인구 전망 가운데 출산율이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 추정한 수치인 ‘저위 추계’보다 안 좋은 상황”이라면서 “혼인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했기 때문에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미 악화가 예고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관련 부처와 모든 기관이 협업할 수 있도록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변모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을 썼는데도 개선 조짐이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세제 혜택, 출산지원 장려금 등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보육-교육-취업-주거-노후로 이어지는 전(全)생애 주기적 지원과 성장·고용·복지가 함께 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도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출생아 수를 추정할 수 있는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가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혼인 건수 역시 2만 1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8% 감소해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혼인 건수 증가가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선 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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