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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국익차원에서 봐야? 국회 개혁 당위성 쟁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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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6-28 00:39 사설·오피니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본지 96차 독자권익위원회

서울신문 제96차 독자권익위원회가 27일 서울신문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박재영 위원장과 김광태(온전한커뮤니케이션 회장), 김영찬(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소순창(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이상제(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위원이 참석해 한·미 정상회담 준비 및 국회 인사청문회 등 국정 현안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지난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분석했다. 서울신문사에서는 이경형 주필, 손성진 논설주간, 박홍기 편집국장, 최용규 편집부국장, 김성수 정치부장이 참석했다.
27일 서울 세종로 서울신문사 9층 대회의실에서 제96차 독자권익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27일 서울 세종로 서울신문사 9층 대회의실에서 제96차 독자권익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홍현익 위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외교안보 이슈를 국익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신문의 이념 방향과 별개로 외국 원수와 회담을 하러 가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건 맞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 서울신문 논조는 다른 어느 신문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반갑고 다행”이라면서 “미국 의회나 미국 언론보다도 우리 언론이 (회담 전에 대통령의 힘을 빼면) 오히려 청와대로 하여금 미국에 양보하도록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순창 위원은 정부조직 개편과 지방분권의 관련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요구했다. 소 위원은 “정부가 자치 분권을 강조하며 연방제 수준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분권적 측면에서 보면 지방 정부에 중소기업·벤처 업무를 넘기면 되는데, 이것을 중앙과 지방에서 중복 행정을 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 위원은 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상반된 개념으로 지방분권은 지방에 주도권을 주는 것이고 균형발전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뒤 이 같은 개념에 기반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추진을 촉구하는 보도를 요청했다.

김영찬 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과 관련해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는 동료 의원들이 예외 없이 통과시켜 주는데, 청문 제도도 문제지만 이런 국회가 더 문제”라며 “입법부 개혁을 위해 의원의 기득권을 깨는 선거 제도 도입, 특혜 폐지,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쟁점화할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보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을 거론하며 “유학 중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자연스럽게 이중국적을 획득할 수도 있다”면서 “그것 자체가 문제인지는 신중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태 위원은 청문회와 관련한 서울신문 보도의 균형감을 높이 평가했다. 김 위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 과정 등을 예로 들며 “일방적 신상털기 보도보다는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 검증에 집중했고, 제기된 의혹에는 해명을 같이 달아 주는 균형감 있는 보도가 좋았다”면서 “제기된 의혹도 당시에 누구나 하던 관행이라면 이를 감안해 주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재계와의 소통을 활발히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우려와 애로사항이 뭔지 일깨워 주는 기사, 기업인의 사기를 북돋워 주는 상징성 있는 사설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상제 위원은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해 “사례를 보면 금리가 오를 때 부실 문제가 정리되면서 경기가 좋아진다는 통계도 있다”면서 “이런 시각들을 조화롭게 분석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은 또 “원전 이슈도 해체 비용, 폐연료봉 처리 외에 원전 폐쇄 후 대체 전략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지난달 대선이 끝난 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국회 권력은 지난해 4월 그대로”라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블라인드 채용, 원전 폐쇄, 병사 봉급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책이 계속 나오는데 국민이 택한 새 권력과 국회 권력 간 엄청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 사이의 문제에 대해 심층 분석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017-06-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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