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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보다 총 사기 쉬운 미국…年 3만명 ‘내전’으로 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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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6-27 01:15 미국·중남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미국 내 총기 사망사고 끊이지 않는 이유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야구연습장에서 괴한의 총격으로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 스티브 스컬리스(루이지애나) 의원 등 4명이 부상을 당하면서 미국 내 ‘총기 규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미 언론 등은 총기 규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미국 사회에서 ‘총’은 자신을 지키는 도구이자 ‘힘’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총기협회(NRA)의 전방위 로비가 더해지면서 번번이 총기 규제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가진 독특한 ‘총기 문화’ 속으로 들어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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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사망자, 남북전쟁 사망자보다 많아

미국에서 한 해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비영리단체 ‘총기아카이브’ 등에 따르면 한 해 평균 3만명 이상이 미국 내에서 총기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여기는 총기 자살과 난사 사건 등이 모두 포함된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으로 사망한 사람은 31만 6545명에 이른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유혈전쟁인 남북전쟁(1861~1865년) 당시의 총기 사망자 수를 넘어서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총기전문가인 마이크 웨이서 박사는 “남북전쟁 50개월간 실제 전투로 인한 사망자는 14만명으로 추산한다”면서 “2010~2013년 48개월 동안 총기로 인한 미국인 사망자는 12만 8933명으로, 남북전쟁 기간과 같이 50개월로 환산하면 14만명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매년 자국민끼리 ‘내전’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또 스위스 국제무기조사기관 ‘스몰 암스 서베이’에 따르면 2007~2012년 미국인 100만명당 31명이 총기로 사망했다. 이는 100만명당 31.2명이 사망한 교통사고와 비슷한 수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차 조심’이 아니라 ‘총 조심’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반면 일본에서는 100만명당 0.1명이 총기사고로 사망하는데, 이는 벼락을 맞아 죽을 확률과 비슷하다. 한국에서도 0.4명으로 물건 사이에 끼여 죽을 확률과 비슷하다고 스몰 암스는 설명했다. 독일은 2명, 영국은 1명 등으로 경제협력기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이 유독 총기 사망 사고가 잦은 것은 독특한 총기 문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 ‘총’은 대형 할인점에서 ‘고기’ 사는 것 처럼 쉽다. 이를 반증하듯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광고 선전물에 총기 판매 광고가 섞여있다.

▲ 미국에서 ‘총’은 대형 할인점에서 ‘고기’ 사는 것 처럼 쉽다. 이를 반증하듯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광고 선전물에 총기 판매 광고가 섞여있다.

●9살 꼬마 “우리집에 두자루 있어요” 으쓱

“아저씨, 우리 집에는 총이 2개나 있어요. 엄마, 아빠 침대 옆 서랍에 있고요. 거실 소파 옆에도 있어요”라며 동네 9살 꼬마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꼬마는 내년에는 아버지가 총 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다며 어깨도 으쓱였다. 미국에서 ‘총’은 우리의 부엌칼과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가정에 꼭 필요하지만 사용할 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물건 정도의 느낌이다.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통되는 총기(2013년 기준)는 모두 3억 5700만정에 이른다. 이는 미국 인구(2016년 기준, 3억 2300여명)보다 훌쩍 넘어선다. 특히 총기 보유 수는 1996년 2억 4200만정에서 2000년 2억 5900만정, 2013년 3억 1000정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총기 전문가들은 미국 내 가정의 절반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총기 문화는 미국의 태생과 깊은 연관이 있다. 신대륙 정착 초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총은 야생동물이나 인디언의 습격, 그리고 법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무질서한 사회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였다. 더 나아가 무질서한 사회에서 범죄를 막고 법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1980년대 우리도 서부영화 ‘돌아온 세인’을 보면서 총에 대한 동경을 가졌듯이, 미국인에게 총은 힘과 정의로 대변된다.

●美 시민이면 무장 가능… 법으로 보장

잦은 총기 사고에도 미국의 총기 문화를 지키는 근간은 ‘수정헌법 제2조’다. 1791년 2차 헌법 수정에서 추가된 이 조항의 내용은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州)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휴대하거나 보관하는 권리를 제한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이 추가된 것은 강력한 중앙정부와 그 통제하에 있는 상비군이 국민의 자유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 뿌리는 영국 식민지 시절에 겪었던 압제였다.

이 조항은 1960년대 하버드대 법대 교수인 스튜어트 헤이즈에 의해 ‘민병대’는 ‘미국 시민’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면서 ‘미국 시민이면 누구나 자기 보호를 위해 무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게 됐다. 당시 헤이즈 교수는 “수정헌법 제2조는 민병 의무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자기 방어를 위해 총기를 소지하려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해석은 2008년 미국 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수정헌법 제2조는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사실상 보호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이 총기 소유는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경찰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총이라는 자기방어의 철학을 가지게 됐다. 이런 철학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총 사용법을 배우면서 이어지고 있다.

●18살 넘으면 총 구입 허용… 찬반 팽팽

미국에서 술을 사려면 21살까지 기다려야 한다. 21세 미만 청년들은 술을 살 수도 없고 가지고 다닐 수도 없다. 하지만 총은 18세부터 살 수 있다. 또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총기 신고가 결혼 신고나 운전면허 취득보다 쉽다는 우스개도 있다. 혼인 신고를 위해서는 4시간의 혼전 교육을 받는 것이 권장되며, 혼인 신고가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3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다. 또 운전면허는 출생증명이나 여권, 사회보장번호 등 까다로운 서류가 필요하며, 4시간 동안 교통법 교육과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총기는 간단한 신고만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살 수가 있다. 쉬운 총기 구매가 난사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총기 소지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최근 의원 총기 테러 이후 테리 매컬리프 민주당 의원은 “거리에 총기가 너무 많다”면서 “우리는 우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며 총기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신을 강력한 총기 권리 옹호자로 밝혀 온 민주당 팀 라이언 의원도 “나의 주장은 총기 구매자가 정신적 이상이 있는지 또는 테러 요주의 인물인지 등에 대해 이력 체크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면서 “(총기 구매자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기 규제 옹호단체인 ‘프로그레시브 체인지 캠페인 커미티’는 성명을 통해 “이렇게 만연한 총기 폭력 앞에서도 태만한 의원들에게 미국인들은 진저리가 나 있다”면서 “민주·공화당 의원들은 상식적인 총기 규제 개혁에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모 브룩스 공화당 의원은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총기 소지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나쁜 부작용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면서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지권을 강조했다. 크리스 콜린스 공화당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은 주장을 낮춰야 한다. 그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면서 “(그동안) 가끔 자동차 앞 글로브박스에 총기를 넣고 다녔지만, 오늘 이후 주머니에 총기를 소지하고 다닐 것”이라고 총기 규제 목소리를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 “총기규제 법안 반대”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200년이 넘게 지켜 온 총기 문화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수정헌법 2조의 개정뿐 아니라 업체와 정치권의 결탁 등 때문이다. ‘총을 든 악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총을 든 선인’이라고 주장하는 NRA는 450여만명의 회원과 막강한 자금력 등을 갖추고 미 의회에 대한 무차별 로비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2012년 코네티컷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2016년 올란도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사건 후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정됐으나 NRA 등의 로비로 무산됐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총기 규제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미국의 총기 규제 강화는 요원한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기 전문가는 “미국인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총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앞으로 약간의 총기 규제는 필요하지만 총기 소지를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 사진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06-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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