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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택 투기와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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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6-25 10:35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버스, 지하철 요금 인하 정책도 마련”… 숫자만 보지 말고 현장감 있는 정책 주문

 신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하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택시장 과열을 더 이상 공급부족 탓으로 돌리지 말고 시장 상황을 직시하라”고 일침을 가한 뒤 “투기수요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접 작성한 최근 주택거래 동향 분석 자료를 보여주며 새 정부의 주택정책 청사진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접 작성한 최근 주택거래 동향 분석 자료를 보여주며 새 정부의 주택정책 청사진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김 장관은 “지난 19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수요 억제 방안에 집중됐다”며 “그런데도 과열양상의 원인을 공급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며 기존 주택 정책의 오류를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는 직접 작성한 PT 자료를 취임식장 전면에 영상으로 띄웠다.

 김 장관은 “지난 달 주택거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했고 대신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 구입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며 “5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구입 비율은 서울 강남 58%, 송파 89%, 강동 70% 증가했다”는 실증자료를 보여줬다.

 이어 “강남4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는 놀랍게도 바로 29세 이하”라며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정책의 초점을 투기성 거래를 막는 쪽에 초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택정책의 또 다른 축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고, 정부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말해 지난 정부가 도입을 반대했던 정책들을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관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토 균형발전 정책도 내놓기로 했다. 그는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새만금사업이 지금까지 외형적인 틀을 갖추는 데 치중했다”며 이들 지역이 실질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찾겠다고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늘리는 ‘두마리 토끼’라며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건설·운수업에서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관행을 없애고 업계와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도 약속했다. 직원들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운임 개선하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라고 주문했다. 교통관련 공공기관에 대해 “수익성 관점에서만 바라봤던 인식을 버리고 공적 서비스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쓴 소리를 했다.

 공무원들을 향해서는 “숫자, 통계에 갇혀 현장감 떨어지는 정책을 하지 말고, 현장에서 국민의 체감도를 가지고 얘기하자”고 외쳤다.업계보다 국민을 먼저 걱정하는 정책을 펼칠 것도 주문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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