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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6% 늘었는데… 왜 치안 인력 부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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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6-24 00:51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본청 행정인력증가율, 지방청의 2배… 직급별 최하위직 순경·경장 4.8% 감소

지난 5년간 경찰의 전체 정원은 12.6%가 늘었지만 주로 사무를 보는 경찰청 본청의 인력증가율이 현장 치안을 맡는 지방경찰청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볼 때도 상위직 인원은 늘고 하위직은 줄었다. 문재인 정부가 향후 경찰 인력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효율적인 인력 배치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경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 본청 인원은 2012년 923명에서 올해 1183명으로 2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17개 지방경찰청 인원이 10만 1463명에서 11만 4097명으로 12.5% 늘어난 것과 비교해 2배가 넘는다. 전체 인원은 10만 2386명에서 11만 5280명으로 12.6% 늘었다.

직급별로 보면 최하위직인 순경(3.8%)과 경장(1.0%)이 각각 감소했다. 반면 일선 경찰서 팀장급인 경위(66.2%)와 경감(53.2%), 과장급인 경정(39.4%), 서장급인 총경(16.1%) 등은 증가했다.

일선 경찰서의 한 경감은 “현장에는 사람이 부족한데, 본청과 고위직만 늘리는 것은 결국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하위직 경찰은 “금요일 밤 파출소에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루 말할 수도 없다”며 “새로 투입되는 인력은 우선적으로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원 4급(서기관)에 해당하는 총경 직급 증가의 경우 경찰의 4급 비율(0.5%)이 다른 공무원 조직(2% 이상)에 미치지 못해 직급 구조를 개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체 증원 인원 중 98% 이상을 지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배치했다”며 “본청 인력 증가도 사무직보다 사이버안전국, 과학수사관리관 등의 조직이 신설되면서 필요한 인력이 배치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직급 구조 개편이나 승진 적체 등 이유는 경찰 내부 사정일 뿐”이라며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밥그릇 챙기기로 비쳐지는 고위직·본청 인원보다 현장 인력에 대한 증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청은 다른 부처에 비해 고위직급이 지나치게 적다 보니 승진 적체나 계급 정년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며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경찰 인력 증원과 함께 직급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추가 채용으로 인력을 늘리는 경찰청은 현장 치안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도 “지구대나 파출소 등 실제 치안서비스 현장과 밀접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더 많은 인원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에 원래 채용예정이던 3250명에 더해 별도로 1500명을 선발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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