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해결에 동맹국 미국과 엇박자는 안 돼

[사설] 북핵 해결에 동맹국 미국과 엇박자는 안 돼

입력 2017-06-21 22:30
수정 2017-06-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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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대북 제재와 압박의 국면…남북정상회담 서두를 이유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1주일 앞두고 미국 언론들과 인터뷰를 갖고 대북 기조와 사드 배치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자신의 기조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 정책과 사드 배치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한 미국 측의 의구심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와 미묘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지와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조건들이 맞는다면 좋은 생각”, “올해 안에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남북대화론은 기본적으로 지난 보수정권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과 무조건 대화에 나서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즉 대화와 압박·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체제로 압박을 가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대화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에 도달하겠다는, 2단계 북핵 해결 로드맵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미국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금 미국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지 6일 만에 숨진 대학생 웜비어 사건으로 북한과 ‘대화’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강경한 분위기다. 백악관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은 “분명히 더 멀어지게 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차하면 독자적인 대북제재까지 할 태세다.

이런 상황에 남북정상회담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미국 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남북대화 기조 국면에서 보면 응당 남북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북핵 문제를 위해 양국 간 굳건한 공조가 더욱 중요한 시기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주도적으로 북핵을 다룰 수 없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북핵 관리를 위해 한·미 공조가 중요하다고 봤다. 이라크 파병을 거부하고 싶었지만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절하지 않은 것도 북핵 문제와 남북 문제에 악영향을 줄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리는 한 팀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지의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북핵 문제가 의제가 될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떻게든 공동의 북핵 해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

2017-06-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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