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효과는 없고 세수만 늘린 담뱃값 인상

작년 판매량 16% 감소에 그쳐…올해 담뱃세 4조 4566억 늘 듯

지난해 담배 세수가 인상 전인 2014년보다 5조원 이상 더 걷혔고,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담배 판매량은 16% 감소에 그쳤다. 담뱃세 인상이 금연 효과보다 세수 증대에 더 우호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5년과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각각 33억 3000만갑, 36억 6000만갑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에 앞서 2015년과 지난해의 담배 판매량이 각각 28억 7000만갑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14년 판매량(43억 5000만갑) 대비 34％ 하락을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각 23.4％, 15.9％ 감소하는 데 그쳤다.

반면 담배 세수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정부는 2015년과 지난해 담배 세수가 2014년(6조 9905억원)보다 2조 7800억원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담배 판매량이 기대만큼 줄지 않으면서 담배 세수는 2014년 대비 각각 3조 5276억원, 5조 3856억원 증가한 10조 5181억원과 12조 376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담배 판매량도 1~4월 판매 추세를 감안하면 35억 2000만갑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담배 세수도 2014년보다 4조 4566억원 증가한 11조 4471억원으로 예측된다. 납세자연맹 측은 “전체 세수 중 담뱃세 비중이 2014년 2.6％였지만 담뱃세 인상으로 2015년 3.6％, 지난해 4.0％로 높아졌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전체 세수에서 담뱃세 비중이 2013년 기준으로 9위”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