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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는 일본땅’ 교과서 해설서 전격 공표…군국주의 교육 더 노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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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6-22 01:11 일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2020년부터 초·중학교 순차 적용 …교과서 제작·수업 지도에 활용

외교부 “독도 도발 즉각 철회를”…주한 日정무공사 불러 강력 항의
굳은 표정의 日 정무공사  기타가와 가쓰로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21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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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표정의 日 정무공사
기타가와 가쓰로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21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 주장을 초·중학교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가르치도록 규정한 초·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해설서)를 21일 공표했다.

중학교용 해설서에서는 아베 신조 정부가 추진 중인 개헌 절차, 초등학교용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처음으로 각각 명기하도록 했다. 교단을 통해 일본의 국수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확대 재생산하려는 움직임을 더 노골화했다.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이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지침이자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을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도록 기술한 가이드라인이다.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해설서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관련 내용에는 이 같은 왜곡된 영토 주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해설서에 영토 관련 기술이 늘면서 일본의 왜곡 주장도 그만큼 증가하게 됐다.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이다. 해설서는 이에 기반해 각급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문부과학성이 만든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이다. 이번 초등학교 사회 해설서에는 자위대에 대해 “우리나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명기하고 이를 설명하도록 제시했다.

당초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해설서가 주요 외교일정을 앞둔 시점에서 전격 발표된 것은 사학스캔들 논란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아베 총리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케학원 수의학과 신설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갖고 이 문제에 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기타가와 가쓰로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한 뒤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 뒤 “이는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잘못된 생각을 주입하는 것으로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을 일본 정부는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6-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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