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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두달도 안돼… 노동계 벌써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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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6-21 03:08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부 공약이행” 실력행사 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 등 노동친화적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노동계가 총파업 예고 등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 친기업 정책을 폈던 이전 정부에서 소외됐던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손 맞잡은 일자리위·노동계  이용섭(왼쪽에서 네 번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김주영(오른쪽에서 두 번째) 한국노총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 손 맞잡은 일자리위·노동계
이용섭(왼쪽에서 네 번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김주영(오른쪽에서 두 번째) 한국노총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정책에 요구 전달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처우개선 및 차별철폐 촉구를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을 열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900명은 14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하며 무기계약직 일반상담원과 정규직 전임상담원을 통합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것만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무기계약직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학교노조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제일 많은 교육기관부터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비정규직학교노조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비정규직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파업을 해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화물연대도 다음달 1일 결의대회를 통해 공약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표준운임제 도입, 특수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공약한 만큼 실제 이를 이행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화물차·레미콘 운전자,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노동 3권 보장, 비정규직의 철폐 등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물론이고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의 요구 사항을 부서 내에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관계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원청과 하청업체,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등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만큼 현실적으로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기업 이해 조율할 상시 제도 필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노동친화적 공약을 제시하고 취임 후 친노동적 발언과 행보를 계속하면서 노동계의 기대감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관련 정책과 예산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생각이 앞서고 몸은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노동 현안과 정책에 대해 정부가 노조와 기업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시적인 제도와 절차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6-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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