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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 몰수에 여야 의원 23명 참여…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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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6-20 09:18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안민석 “의원 과반수 참여 목표…모임 출범은 나중에” “별도 위원회 설치, 영장발부받아 은닉재산 조사 후 국가귀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일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여야 의원 23명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른쪽)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 의원 모임 결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 모임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22명의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 총 23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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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른쪽)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 의원 모임 결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 모임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22명의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 총 23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안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이 모임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성태·김한정·노회찬·박범계·박영선·박준영·손혜원·신경민·유성엽·윤소하·이개호·이상민·이용주·이정미·이혜훈·장정숙·전재수·하태경·황주홍 의원 등이 참여했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에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야당 의원들이 더 참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원 모임을 정식으로 출범하려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하며, 그렇게 밝힌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 의원과 최순실 일가 재산을 조사해온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수사권 없이 재산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최순실 일가가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확정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전 청장은 “지난 6개월 동안 교포와 국내외 제보자들의 도움을 받아 광범위한 은닉 추정 재산을 찾아냈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아 막연한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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