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오를 때 대비하라는 한은의 긴축 신호

[사설] 금리 오를 때 대비하라는 한은의 긴축 신호

입력 2017-06-13 22:54
수정 2017-06-1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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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르면 연말을 전후해 돈줄을 죌 수 있다는 ‘깜빡이’를 켜고 나섰다. 기준금리는 2011년 6월 인상 이후 계속 내림세였다. 지난해 6월부터는 연 1.25%의 역대 가장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 총재는 “경제 상황이 더 뚜렷이 개선될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 개선이란 전제를 달긴 했지만 공개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장기 저금리 기조에 접어든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어제 경제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것 같다”며 “필요시에는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화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나 김 부총리의 발언은 당장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금리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는 게 옳을 것이다. 그간의 저금리 기조는 가계부채 폭증과 부동산 과열의 주요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말에 조기 도입하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은으로서도 저금리 기조를 더 유지할 명분이 없어진 셈이다.

특히 이 총재의 발언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FOMC 회의에서는 현재의 연 0.75~1.0%인 금리를 1.0~1.25%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양국의 금리가 같은 수준이 되는 것이다. 미국이 예고한 대로 연내 한 차례 더 올리면 금리가 역전된다. 외국인 자본의 대규모 유출이 불가피해진다.

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11조원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최적의 인상 시점을 골라야 한다. 경기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하는 일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점에서 ‘경제 투톱’인 김 부총리와 이 총재가 어제 회동을 갖고 재정·통화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경제부총리가 한은을 직접 찾아간 것은 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금리가 오르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 빚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다. 개인과 기업은 금리 인상기에 부합하는 소비·경영 계획을 세워야 한다. 모든 경제주체는 이제 글로벌 초금리 시대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2017-06-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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