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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계 첫 만남] 中企 “최저임금 1만원 크게 우려”… 국정위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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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6-09 02:53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일자리·노동정책’ 입장차 재확인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경영계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가진 공식 만남에서 재계가 정부 정책에 대해 다시 우려를 표명했다.
김연명(왼쪽 세 번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박용만(왼쪽 네 번째) 대한상의 회장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 김연명(왼쪽 세 번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박용만(왼쪽 네 번째) 대한상의 회장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들이 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박성택(왼쪽 일곱 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들이 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박성택(왼쪽 일곱 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새 정부 정책에 대해 “큰 그림으로 보면 조금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박 회장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서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늘 해오던 말의 연장선밖에 안 된다”면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국정 운영의 큰 원칙도 대화와 타협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회장의 발언을 두고 비정규직 정책 등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대한상의 측은 곧바로 “아직 주무 장관이나 구체적인 정책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쿵 저러쿵 경제단체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뜻”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중소기업계와도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이날 대한상의에 앞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경제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내수침체, 대·중소기업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산적한 문제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출발한다”면서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 과제 중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이 이뤄져야 하며, 상여금·식대 등 각종 수당과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에 대해 서운함을 숨기지 않았다. 오태규 자문위원은 “중소기업계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면서 “일방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만 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고 중소기업 정부가 되기 위해 5년 과정으로 중소기업 공약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와 재계의 만남에는 김연명 분과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겸 분과의원, 오태규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 측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박용만 회장과 이동근 상근부회장과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등이 각각 나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6-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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