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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비행체 도발, 대북정책 일관되고 정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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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5-24 01:28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새 정부 출범 후 두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어제 오후에는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강원도 철원 상공으로 날려보냈다. 우리 군은 기관총으로 경고사격을 했다. 북한 비행체가 MDL 상공을 넘어온 것은 작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새 정부를 시험이나 하듯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마치 인도적 지원 검토 등 ‘남북 관계 유연화’에 나서고 있는 우리 정부를 비웃는 듯하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지난 9년간 보수 정부의 제재·압박 일변도 정책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판단에 따라 햇볕정책의 발전적 계승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대북 정책의 변화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남북 관계 복원의 마중물적 성격이 있다. 모든 대화 창구가 폐쇄된 상황에서 남북 민간 사이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방향이다.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적 교류를 재개하는 것은 인류애적 관점에서 결단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유엔이나 국제 사회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규탄하고 있지만 식량과 분유,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남북 관계 개선 속도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지 않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인도적 교류 이외의 남북 협력에는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근 문정인 신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원칙적인 방향 제시일 뿐이다. 통일부가 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장기적 과제라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현 단계에서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하는 남북 관계의 변화는 필요하다. 다행스럽게 미국 트럼프 정권 역시 대화와 압박의 투트랙 전략으로 전환 중이다.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북한과 비핵화를 요구하는 한·미 간 입장 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선 대화 공간을 넓힐 필요는 있다. 관계 개선은 필요하지만 급격한 대북 정책의 변화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동안 국론 분열의 뇌관이 됐던 대북 정책은 명확한 로드맵 속에서 정교하게 추진돼야 한다.
2017-05-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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