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개혁 당위성 보여준 검찰 간부들의 ‘술판’

[사설] 검찰개혁 당위성 보여준 검찰 간부들의 ‘술판’

입력 2017-05-15 22:58
수정 2017-05-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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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이 어제 임기 2년을 7개월이나 남긴 시점에서 물러났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한 이후 6명만 임기를 채웠을 뿐 13명이 중도 하차했다. 그만큼 검찰은 정권과 맞물려 흔들렸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국정 농단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 지금껏 13차례 특검은 검찰 수사의 불신과 직결되는 대목이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나섰겠는가. 국민은 정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 결과를 잘 알고 있다.

김 총장은 이임식에서 검찰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당부했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검찰은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가졌었음에도 번번이 실패했다. 원칙을 지키되 절제된 자세로 검찰권을 행사하고, 구성원 모두가 청렴을 실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원칙, 절제, 청렴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요체라고 밝힌 김 총장의 자세는 떠나는 마당에 적절하지 않다. 재직 중에 스스로 반드시 실행에 옮겼어야 할 핵심 업무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정 농단 수사를 마무리한 수사팀과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회식하면서 폭탄주를 돌리고 돈봉투까지 주고받는 황당한 일에 휩싸였다. 회식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국정농단 수사팀 6명과 안태근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 3명이 동석했다. 50만원에서 100만원이 든 금일봉 봉투까지 오갔다고 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던 와중에서다. 안 국장은 박영수 특검의 조사 결과, 우 전 수석과 지난해 8월 이후 1000여 차례 이상 통화한 장본인이다. 검찰은 안 국장이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자숙했어야 마땅했다. 검찰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술판’도 큰 사건 뒤 으레 있는 격려 자리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검찰개혁이 거스를 수 없는 당면 과제인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찍이 국정 농단에 대한 재수사를 언급했다. 조국 민정수석도 “검찰개혁은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라고 못 박은 상태다. 검찰이 사회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검찰 그대로 갈 수 없다.
2017-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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