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강 특사, 국익 지키며 현안 조율사 역할해야

[사설] 4강 특사, 국익 지키며 현안 조율사 역할해야

최용규 기자
입력 2017-05-12 22:22
수정 2017-05-1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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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에 특사를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특사에는 노무현 정권 시절 주미대사를 지낸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이 정해졌고, 중국에는 중앙언론사 홍콩 특파원을 지낸 ‘중국통’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다고 한다. 다만 청와대는 박 의원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단장 자격이지 특사와 무관하다고 밝혀 향후 특사를 보낼 수도 있다. 일본 특사에는 한·일의원연맹회장을 지내 일본 정세에 밝은 같은 당 문희상 의원이, 러시아 특사로는 푸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송영길 의원이 파견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한반도는 열강의 쟁탈전에 노출된 구한말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핵에 따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수교 25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치졸하다 싶을 정도로 무차별적인 경제 보복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보복은 단순히 경제 분야에 그치지 않고 문화·예술, 지자체 교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른바 혈맹이라는 미국과의 관계도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예전만 같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 후보 시절 주한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트럼프는 최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비용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공세 등으로 한·미 동맹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은 졸속·굴종 협의 논란을 빚고 있는 12·28 위안부 한·일 협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고, 독도 교과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심사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특사들은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크고 작은 갈등을 풀 사전 조율사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중국에는 새 정부의 사드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 이해시키고 보복 중단을 하루라도 빨리 이끌어 내야 한다. 미국에도 우선 사드 비용 부담과 FTA 재협상 등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최대한 국익을 지켜 내는 쪽으로 이해와 공감을 얻어 내야 할 것이다. 양국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먼저 사드 배치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정한 다음에 접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만큼 큰 반발이 예상돼 특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미국, 중국, 일본과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만큼 회담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새 정부는 전 정권과 다른 외교 노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사들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할 막중한 소임을 갖고 있다. 상대국과 불편한 관계를 조성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주권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017-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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