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 미군에 배치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한국 정부에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마저 무시하고 사드를 전격 배치한 지 이틀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 미군에 배치한 사드 비용을 10억 달러(약 1조원)로 잡고 한국 측에 이를 부담시키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술 더 떠 “한국 정부가 돈을 지불하는 게 적절한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우리는 사드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요구는 한마디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지난해 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부는 미국과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면서 비용 문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를 것이라고 누누이 밝혔다. SOFA 규정엔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이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정부는 사드 장비의 비용을 대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해 왔다.
사드 배치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 사드 배치에 합의하면서 한·미의 공식 약정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실무진 간의 합의가 있다고 했지만 아직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될 정도로 우리의 고통은 컸다. 지난해 1월 사드 배치 논란 초기 사드 무용론이 거셌다. 종심이 짧은 한국의 지형상 수도권 방위조차 못 하는 사드는 일본에 주둔한 미군 보호용이란 지적도 많았다. 그럼에도 북핵·미사일을 저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는 미국 주장의 진정성을 믿었고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손을 들어 줬다. 작금의 사태는 국민적 동의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박근혜 정부의 졸속 처리가 자초한 것이다.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엄청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마당에 사드 비용까지 우리가 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청구서를 내밀며 한·미 동맹 자체적 이익 수단으로 삼는 발상은 한국민의 진정성을 우롱하는 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청구서’는 철회돼야 한다. 백번을 양보해 SOFA 개정에 대비한 협상용 발언이라고 해도 미국 대통령의 입으로 할 말은 아니다.
우리는 사드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요구는 한마디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지난해 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부는 미국과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면서 비용 문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를 것이라고 누누이 밝혔다. SOFA 규정엔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이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정부는 사드 장비의 비용을 대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해 왔다.
사드 배치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 사드 배치에 합의하면서 한·미의 공식 약정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실무진 간의 합의가 있다고 했지만 아직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될 정도로 우리의 고통은 컸다. 지난해 1월 사드 배치 논란 초기 사드 무용론이 거셌다. 종심이 짧은 한국의 지형상 수도권 방위조차 못 하는 사드는 일본에 주둔한 미군 보호용이란 지적도 많았다. 그럼에도 북핵·미사일을 저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는 미국 주장의 진정성을 믿었고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손을 들어 줬다. 작금의 사태는 국민적 동의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박근혜 정부의 졸속 처리가 자초한 것이다.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엄청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마당에 사드 비용까지 우리가 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청구서를 내밀며 한·미 동맹 자체적 이익 수단으로 삼는 발상은 한국민의 진정성을 우롱하는 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청구서’는 철회돼야 한다. 백번을 양보해 SOFA 개정에 대비한 협상용 발언이라고 해도 미국 대통령의 입으로 할 말은 아니다.
2017-04-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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