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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유승민 “문재인·안철수, 사드 반대하다 말 바꿔”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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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4-13 14:34 제19대 대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12일 오전 경북 영천시 완산동 영천공설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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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12일 오전 경북 영천시 완산동 영천공설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1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 “이제 와서 보수표를 얻기 위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미동맹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이날 경북 영천 공설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후보에 대해 “사드 배치에 대해 계속 반대하다가 지금은 보수표를 얻어보려고 말을 아주 심하게 180도 바꾸는 사람들인데 기본적인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그런 위험한 지도자들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나. 국민이 이런 점을 분명히 알고 보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정말 사드 관련 발언을 바꿨을까? 두 후보의 사드 관련 발언들을 정리해봤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헌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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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헌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7월 13일 “사드 졸속 결정 이해 안 돼”

문 후보는 정부가 사드 배치를 추진한 초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에 관한 정부의 결정은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 배치 결정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드 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 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지난해 8월에도 “사드 배치는 최후의 수단이지 최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6년 10월 9일 “사드 배치 잠정 중단해야”

문 후보는 지난해 10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문제에 대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드 배치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제와서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의 합의를 번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고 존중해서 박근혜 대통령께 제안한다”면서 “국내 배치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고 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사드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고 부지까지 선정함으로써 전 세계를 향해 북핵 불용 의지와 단호한 대응 의지를 충분히 밝혔으니 사드 배치가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대세에 큰 지장이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우선 북핵을 동결하는 것이 시급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압박하고 중국이 북한에 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 성주의 롯데골프장에 사드 배치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지 매입비용에만 적어도 1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소요 예산 편성을 위해서라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12월~2017년 1월 “최종 결정 다음 정부로 넘겨야”

문 후보는 이후 ‘전략적 모호성’이 담긴 입장을 내놓았다. 사드 배치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최종 결정권을 다음 정부로 넘겨 주면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해 낼 자신이 있다”고만 밝혔다.

문 후보는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도 사드에 대한 찬반 입장 대신“실용적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냈다.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되면 한국은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에 설명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을 막기 위해 중국이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2017년 1월 15일 “한·미 합의 취소 어려워”

문 후보는 지난 1월 15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의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사드 배치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7년 4월 11일

문 후보는 북핵 고도화가 전제될 경우를 전제로 하며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나 북한이 북핵을 동결한 가운데 완전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면 사드 배치 결정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위기설’ 등 안보 위기 국면이 짙어지면서 문 후보는 북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따라 사드 배치에 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는 북핵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이고 그것도 방어 목적 무기”라면서 “북핵 완전 폐기에 대한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핵 도발을 계속해 나가고 핵을 고도화해 나간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핵을 동결한 가운데 완전한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면 사드 배치 결정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된다면 사드 배치는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청년’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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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청년’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7월 10일 “사드 국익에 도움 안 돼”

안 후보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냈다.

안 후보는 지난해 7월 10일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면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미 평택 미군기지의 (국회 비준) 전례가 있다”고도 말했다.

당시 안 후보는 “사드 배치로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사드 체계의 성능 문제 ▲비용 부담의 문제 ▲대(對) 중국관계 악화 ▲사드 체계의 전자파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 등 네 가지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틀 뒤인 7월 12일 국민의당은 의원총회에서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한다.

●2016년 9월 19일 “사드, 중국과의 협상카드로 써야”

지난해 8월 말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데 이어 9월 9일 5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자 안 후보의 반대 입장은 한 발짝 물러났다.

안 후보는 9월 19일 경기 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북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현재 우리가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유일한 협상카드가 사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가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북한 제재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로 써야 한다”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거부한다면 자위적 조치로서 사드 배치에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안 후보가 강경한 반대의견에서 조건부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16년 12월 27일 “정부 간 협약 뒤집을 수 없어”

2012년 12월 27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는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서 “물론 정부 간 협약을 다음 정부가 바로 끊거나 뒤집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철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미 국가 간 협약이 진행되고 있다면 다음 정부가 그 상황에서 국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2월 15일 “한·미 양국이 공식 합의한 내용”

안 후보는 국민의당의 사드 배치 철회 당론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핵 도발 등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해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 2월 15일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이미 합의한 내용을 고려하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월 21일 국민의당이 사드 당론을 두고 재논의했지만 철회해야 한다는 당론을 유지하기로 결론지었다.

●2017년 3월 7일 “중국 설득해야”

지난 3월 7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작업이 시작되자 안 후보는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인정하며 “안보 문제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국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국민들꼐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사드 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야 한다”면서 “사드를 빨리 기정사실화 해서 우리 군사주권을 분명히 한 다음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은 하면서 외교를 시작하면 된다. 그게 오히려 중국의 경제보복 기간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4월 6일 “사드 한 목소리 낼 것”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안 후보는 “사드 배치를 제대로 해야한다”면서 “당이 이제 대선 후보 중심으로, 선대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거기에서 제 생각을 밝힌 뒤 설득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겠다”며 사드 관련 당론을 변경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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