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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문재인 아들 고용정보원 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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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4-06 21:26 문재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내부 방침과 다른 채용공고? ‘사실!’…여러 차례 감사로 끝난 문제? ‘논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07년과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과 고용노동부의 감사 결과 등을 통해 주요 논란을 짚어본다.
①내부 채용계획과 다른 외부 공고
→사실

고용정보원은 2006년 11월 내부결재용 하반기 직원 채용계획에 연구직과 일반직 14명을 뽑는다고 밝혔다. 특히 ‘※PT(프레젠테이션) 및 동영상 제작 관련 전문가 일부를 외부에서 채용’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1월 30일 워크넷에 올라온 ‘연구직 초빙 공고’에는 고용조사분석 등 전문적 채용 분야와 전공을 명기해 전문 연구직을 뽑는 것처럼 공고했다. 일반직은 ‘5급 약간 명 포함(전문기술분야 경력자 분야)’ 한 줄만 적었고 내부결재용 문건에 있던 PT 및 동영상 관련 내용은 빠졌다.

그런데도 문씨는 응시원서의 자격·경력란에 2005~06년 세 차례 공모전 수상 내역만 적었다. 최종공고에는 없는 동영상 전문가 채용 계획을 미리 알고 동영상 관련 수상 경력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007년 노동부 조사는 “특혜채용 목적으로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황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만 공고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의혹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②인사규칙 어긴 채용 절차
→사실

2006년 고용정보원의 다른 채용에서는 워크넷과 일간지 등 2~5개 경로로 공고됐지만 2006년 말 채용은 워크넷에만 공고됐다. 이전 세 차례 채용에서는 16~42일 공고했지만 2006년에는 6일만 공고된 것도 지적됐다. 2007년 환노위 당시 권재철 원장은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절차를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원서접수 마감 결과 연구직 12명, 일반직 39명이 응시했고 이 중 외부 응시자는 연구직 6명, 일반직 2명이었다. 면접을 통해 연구직 5명(전원 계약직), 일반직 9명(7명 계약직)이 최종 합격했다. 외부 응시자 2명에 문씨가 포함되는 것이고, 동영상 전공자는 문씨만 지원했다. 권 원장은 “응모자가 적어 추가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노동부는 “특정인만 홀로 응시케 해 특혜 채용할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인사규정상 시험시행일 15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③ “여러 차례 감사로 끝난 문제”
→실제 감사는 한 차례

민주당과 문 후보 측은 2007년과 2010년 여러 차례 노동부 감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 없음이 확인됐다고 반박한다. 2007년 노동부는 “특정인(문씨)이 포함된 일반직 외부응시자가 2명에 불과하고 이들 모두 경쟁 없이 채용돼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문씨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닌 외부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결론 냈다. 2010년 고용노동부 감사에서는 문씨가 대상이 되지 않았고 대선을 앞둔 2012년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논란이 됐지만 노동부는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감사를 실시할 법령상 요건이 안 되며 당사자도 이미 퇴직했다”며 재조사를 하지 않았다. 권 원장은 2007년 문 후보와 “그런 부탁을 서로 주고받고 할 사이도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4-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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