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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9조 중도금 대출 어디서”… 건설사·계약자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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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2-21 23:32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대출협약 못한 사업장만 50곳 협약 후 금리 올라 갈등 빚기도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도 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맺지 못한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50개(3만 9000가구), 대출 규모는 9조 858억원에 이른다고 21일 밝혔다.

협회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17일까지 중도금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했던 26개 단지 가운데 13곳(1만 2499가구·2조 3877억원)이 아직도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장 가운데는 1차 중도금 납부 시기가 지나 납부기일을 연장한 곳도 있다.

또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신규 분양한 52개 사업장 가운데 37곳(2만 7367가구·6조 6981억원)은 아직 대출 협약을 맺지 못했다. 특히 단지 규모가 커 중도금 대출 총액이 많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애를 먹고 있다. 심지어 계약이 100% 완료된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까지 집단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협회는 “계약률이 95%를 넘은 30개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인 17곳이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중도금 대출이 경직 운영되고 있다”며 “1차 담보를 제공하는 만큼 중도금 대출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금 대출 협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출은행을 지방은행이나 2금융권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있다. 협회에 따르면 100% 계약이 이뤄진 단지조차 시중은행이 대출 총액 과다를 내세워 대출을 기피하는 탓에 지방은행과 협의를 벌이는 업체도 있다.

어렵게 집단대출 협약을 맺었다고 해도 금리가 인상돼 분양자들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중도금 금리는 지난해 5월 연 3.2~3.7%에서 현재 3.46~4.13%로 최고 0.43% 포인트 상승했다. 지방은행은 3.5~3.8%에서 4.2~4.3%로 0.5% 포인트가 올랐다. 2금융권의 금리는 최고 4.5%에 이른다.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 규제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대출금리가 분양 당시 제시했던 수준보다 높아져 건설사와 분양자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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